최근에 일어난 중대한 사건 2가지(2)

해결책은 무엇인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파기해서 주한 미군을 내쫓아 버리고, 한미 FTA를 폐기하면 군사주권과 경제주권, 외교주권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물론 그렇게 하면, 군사주권과 경제주권, 외교주권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우리 홀로 우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우리 주변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일본이 있는데 우리 군사력으로는 이들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킬 수 없다.

현격한 군사력 차이는 전쟁을 불러오고 전쟁은 우리의 파멸을 가져올 뿐이다.

 

이러한 정치 군사적 불안은 경제 사회적인 불안을 가져오고 그것은 수출과 수입에 결정적 타격을 입게 우리경제를 붕괴시킨다.

또한, 경제와 외교적으로 미국의 보복이 뒤따르게 되는데 미국은 지금 북한에게 하듯이 우리나라를 경제와 외교적으로 고립시킬 것이다.

 

우리나라는 식량부터 원유 등 원자재를 수입을 해야 생존할 수 있으며, 생산된 상품을 수출해야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마당에 미국이 우리나라의 수입과 수출을 봉쇄해 버리면, 우리나라는 그대로 무너진다. 당장 금융을 막아버리면 우리는 순식간에 붕괴된다.

 

다시 말해서 대책 없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파기 및 한미 FTA 폐기는 자멸을 가져올 뿐이라는 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