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일어난 중대한 사건 2가지

최근에 일어난 중대한 사건 2가지

 

1) 美 폭격기·전투기 NLL 북상(2017. 09.23)

2) 한미, FTA 개정협상 착수 합의(2017. 10.05)

 

첫 번째 사건인 美 폭격기·전투기 NLL 북상은 미국이 혼자서 결행한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한국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행동은 왜 나왔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된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며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말에 대해 미국이 행동으로 대답한 것이다. 한반도 내에서의 군사적 결정은 미국이 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한반도 내에서의 군사적 결정권이 없다는 것을 미국이 행동으로 말한 것이다.

 

두 번째 사건인 한미, FTA 개정협상 착수 합의는 결국 미국의 한미 FTA 개정협상 요구에 백기 투항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미 간에 경제적 결정권도 미국에 있지 한국에는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다. 애초에 6월 30일 한미 정상회담 후, 트럼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기정사실화한 것에 대해, 문제인 정부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왔다. 2017.07.01자 중앙일보를 보면, 『장(하성) 정책실장은 “이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한ㆍ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강조하면서 양측 실무진이 한ㆍ미 FTA 시행 이후에 효과를 공동으로 분석, 조사 평가할 것을 제의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일부 언론매체에서 금번 정상회담 시 양국이 한ㆍ미 FTA 재협상에 합의하였다거나 재협상을 공식화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는 바, 이는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알려드린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에 대하여 양측 간에 합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라고 하고 있고, 2017. 07.10자 세계일보에도『강(경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한미 FTA 재협상에 동의한 것이냐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말했지만 재협상하자는 합의가 있지는 않았고 재협상이 시작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나자 트럼프가 말한 그대로 되었다. 한국에는 결정권이 없다는 말이다.

 

이 두 가지 사건은 한반도 남부에서 정치 군사적 결정권과 경제적 결정권이 미국에 있지 한국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중 양다리외교(독자 외교)를 하다가 탄핵당해 대통령에서 쫓겨나 감옥에 간 사건을 보면 우리나라는 자주적 외교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는 자주적 군사권, 자주적 외교권, 자주적 경제권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의 목숨은 미국에 달려 있고, 우리나라의 일을 미국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으며, 미국에 의해 우리나라는 멸망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으며, 그대로 놓아 둘 수도 없는 매우 중대하고도 심각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