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00일의 평가

문재인 정부 100일의 평가   국력이라는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10일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1) 국방, 군사   문재인 정부는 전작권 회수를 위해 힘쓰는 것으로 보이고, 자주 국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여 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2) 경제   문제는 경제이다. 의료보험 적용확대에 수십조, 노인 기초연금 증액과 아동 수당 지급에 또 수십조...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국가 재정을 파탄나게 하는 것이다. 지금 세계는 대공황을 앞두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빚(부채)이다. 국가 부채를 줄여야 할 이 시기에 거꾸로 국가 채무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금 이 방향으로 가면 틀림없이 우리나라는 파산한다. 문제인 정부 임기 내에 우리나라는 파산한다. 이것은 문제인 정부의 파멸을 의미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도 파멸적 타격을 준다는데 있다. 문제인 정부가 망하는 것은 별것 아니지만, 국가와 국민이 회복 불능한 타격을 입는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뭘 모르는 자들이 함부로 날뛰어서 대한민국이 파산하는 것이 문제이다.   경제가 파산하면 전작권을 회수한들 무슨 소용인가? 나라가 파산하는데 국방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자주국방은 무엇으로 하나?   지금 문제인 정부는 비정규직을 늘리라고 소리소리 치지만, 나라가 파산하면 실업자들이 홍수를 이룰 것이다.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강제로 근로자를 늘리는 것은 대공황을 앞둔 현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인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재정확대 정책은 세금이 있어야 가능한데, 세금의 대부분은 기업에서 나온다. 개인들이 쓰고 세금내는 것도 사실은 기업에서 월급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국가 세금의 원천은 기업이며, 국민 소득의 원천도 기업이다. 그런데 기업은 지금 대공황을 앞두고 대규모로 인원을 줄여야 한다. 또한 대규모로 현금을 쌓아 놓아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인 정부는 전부 거꾸로 하라고 기업을 닦달하고 있다. 그렇게 하다가 기업이 파산하면 그 기업을 살릴 수 있는가? 사업을 한번도 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가? 10이면 8,9명이 망하는 사업을 그들이 살릴 수 있는가? 또한 기업이 망하면 그 엄청난 세금을 누가 낼 수 있는가? 근본적이고 핵심적이며 큰 것은 모르면서, 눈 앞에 보이는 작은 것들을 크고 핵심적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지 말아야 한다. 그들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을 주게 될 뿐이다.    3) 과학 기술   문제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나 알고 있는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 문제인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미래 산업혁명을 선도하기는커녕 과학기술의 컨트롤타워마저 잃은 문제인 정부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참으로 답답하기만 하고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기만 한다.   4) 외교   우리나라 외교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보호국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승인하지 않는 외교정책은 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친중외교, 양다리 외교, 자주외교를 하려다가 대통령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가지 않았는가? 우리나라의 국력이 크게 신장되지 않는 한 대미외교를 중심으로 펼치는 외교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5) 정보   우리나라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정치에 휘말려서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인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국가 정보기관의 강화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6) 국내문제   갈등을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떼쓰고, 끝까지 투쟁하면 돈 나오고 권력이 생긴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이다. 이 결과는 뻔하다. 누구나 제각기 큰 소리 치고 투쟁할 것이다. 그러면 나라는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지고 결국 자멸하고 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