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농축 권리 필요없어… 해외서 사다 쓰면 된다"

 

출처: 조선일보, 입력 : 2012.07.25 03:28   [제2부 원자력 협정] [3]   세이모어 美 국가안보회의 조정관, 23일 세미나서 밝혀 "농축우라늄, 美·佛 등에서 못 구할 위험 없을 것 파이로프로세싱, 해결책 있겠지만 언제 나올지…" 한국 측 관심사에 부정적 입장 분명히 드러내   "워싱턴과 서울의 모든 관계자가 양국의 평화적 원자력협정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2014년까지 협상할 시간이 있다." 게리 세이모어<사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은 23일(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평가 및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 대해 "양국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한 한국의 관심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가 미국 측의 입장을 언급한 것이다. 세이모어 조정관은 이날 "한국은 원자력 부문에서 매우 발전한 국가이며, 미국과 한국의 산업은 이 분야에서 깊게 연계돼 있다"며 "원자력은 양국 관계의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세이모어 조정관은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한국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서 "한국은 매우 발전한 핵산업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농축을 위한 접근을 하고 싶어 한다"면서도 "세계적으로 농축우라늄을 확보할 다른 방안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농축우라늄을 구매할 수 있다. 한국 원자력 산업계가 농축우라늄을 구하지 못할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세이모어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선 "한미 양국의 과학자들이 매우 긴밀하게 파이로프로세싱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해결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정확히 언제 그 해결책이 나올지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신기술이지만, 실용화되기까지는 수 십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세이모어 조정관이 한국과의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자세를 보인 것은 한국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한국이 섣불리 협정을 깨고 나가지 못하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다.   우선 미국은 한국이 독자적인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선언하고 나서면 당장 한국에 대한 농축우라늄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원전에 사용하는 우라늄의 20~30%를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큰 타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이 우라늄을 공급받는 또 다른 수입원인 러시아·프랑스·영국으로부터 미국에서 들여오지 못하는 물량을 충당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이 공인한 5개의 '핵무기 클럽(nuclear-weapon club)'인 이들 역시 한국이 핵무기 개발로 전용될 수 있는 농축·재처리 기술을 갖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이 '비확산'을 명분으로 이 국가들에 협조를 요청하면 이들도 한국에 대한 농축우라늄 공급을 끊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한국의 원전 수출도 사실상 막을 힘이 있다는 것도 이 같은 발언의 배경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