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g의 불신

 

출처: 조선일보, 입력 : 2012.07.26 03:02   [경제 톱10 대한민국, 국가현안 족쇄 풀자]   2000년 극소량 농축실험후 국제사회서 한국 경계 "농축·재처리해도 핵무기 개발 안한다" 선언해야   우리가 미국과의 원자력협상에서 '평화적인 농축·재처리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한국은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없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미국은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핵개발 시도와 2000년 우리 원자력연구소에서 실시됐던 극소량(0.2g)의 농축우라늄 실험 때문에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계속 의심하고 있다. 미 행정부 내 비확산파는 "한국은 북핵 위협과 지정학적 조건을 감안할 때 언제든 핵개발에 나설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국립외교원의 윤덕민 교수는 "일본이 1988년 미국으로부터 농축·재처리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얻어낸 것은 1970년대부터 민·관이 일치단결해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우리는 핵무장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분과 안정적인 원전 연료 공급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대선에서 여야 주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거친 뒤 '평화적인 핵이용 권리를 갖되, 절대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선언을 채택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도 본격적인 미국 설득 작업에 앞서 1968년 '핵무기를 제조·보유·도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는 핵개발 때문에 세계적 불량국가로 전락한 북한을 목도해왔다"며 "세계 10위권 무역국가인 한국이 국제적 제재를 감수해가며 핵무장을 시도한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