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원자력 협상 '출구없는 딜레마'

 

출처: 조선일보, 입력 : 2012.07.24 03:25 | 수정 : 2012.07.24 05:38   [경제 톱10 대한민국, 국가현안 족쇄 풀자]   [제 2부 원자력 협정] '농축·재처리' 계속 주장 땐 우라늄 확보 비상… 포기하면 핵폐기물 비상   미국을 상대로 한 원자력협정 협상이 '출구(出口) 없는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다. 외교통상부 고위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우리 입장을 지난 2월에 전달했는데 그에 대한 (미국의) 검토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농축·재처리 능력' 확보 요구에 대해 미국이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본지 23일자 A1면〉.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정부가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정부 역시 '농축·재처리 능력' 확보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원자력협정은 2014년 상반기에 효력이 만료된다. 이 경우 우리는 원전(原電) 가동에 필요한 우라늄 확보에서부터 비상 상황을 맞게 된다. 1978년 고리 원전 1호기가 상업 운전을 개시한 이래 우리나라는 미국을 비롯한 4개국으로부터 원전 연료인 저농축 우라늄을 공급받아 왔다. 우리는 현재 우라늄 정광(精鑛·옐로 케이크)을 연간 4000여t 석유처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미 원자력 협상이 결렬되면 당장 우라늄 수입에 문제가 빚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요구대로 이번에도 '농축·재처리 능력'을 포기할 경우 우리는 영구적인 원전 기술 종속의 처지를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무엇보다 매년 700t씩 쏟아져 나오는 쓰고 남은 핵연료봉 등 핵폐기물 문제로 국가적 비상 상황을 맞은 상태다. 이르면 2016년부터 고리원자력발전소가, 다른 원전의 임시 저장 시설은 길게 잡아도 12년 후면 꽉 차게 된다. 우리는 국내 어디서도 새로운 원전 폐기물시설을 지을 터를 찾기 힘든 실정이다. 우리가 핵연료봉 재처리 문제를 협상의 주요 요구 사항으로 제기한 것도 이 부담을 덜어보자는 취지에서다. 국내 전력 생산의 35%가 원전에서 나오는데, 한미 원자력 협상이 제때 제대로 타결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국가적 재앙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