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전략 대폭 변화…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은

출처: 조선일보, 입력 : 2012.01.06 03:19

 

미국이 5일 '2개 주요 전쟁 동시 개입 사실상 포기'와 미 육군 감축 등 새로운 국방 전략을 내놓은 것은

향후 10년간 국방비 4500억~1조달러가 대폭 삭감될 처지여서 군사 전략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적자 때문에 국방 예산 삭감의 칼을 빼든 상황에서 일종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한 것이다.

 

새 전략의 특징은 미국 안보의 축을 중동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옮기는 것이다.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항공모함 및 전투기, 해병대 지원 강화 등 육군을 줄이는 대신 해·공군력 중심으로 증강하는 것이

새 국방 전략의 골자다.

 

미 국방부는 이와 관련, 며칠 전 우리 정부에 "(새 국방 전략이) 한국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알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같은 대규모의 장기 지상군 전쟁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미국은 조만간 지난 10년간 4조달러 이상을 쏟아부은 이 두 전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이 한반도 전면전 상황에 대비해 만든 작전계획 5027은 지상군을 포함, 미군 병력 총 69만명을 파견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새 국방 전략에 따른다면 이런 대규모 병력의 한반도 파견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작전계획 5027을 비롯한 한반도 안보 전략 전반도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① 두개의 전쟁 포기- 美, 중동서 전쟁중일 땐 한반도 대규모 개입 못해"美 아시아 중시 전략 따라한국에 유리할 수도"

  분석도

   그동안 미국은 중동과 한반도 등 두 곳에서 대규모 전쟁이 동시에 발생해도 이 두 전쟁을 함께 치러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삼아왔다. 미군 전력(戰力) 수준을 감안할 때 ‘2개 전쟁 동시 개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그간 계속됐다.

 

   이에 따라 2001년 9·11테러 이후 먼저 주요 전쟁 한쪽에서 승리한 뒤

   다른 한편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향으로 일부 이 전략을 완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은 ‘2개 전쟁 동시 개입’ 전략을 유지해왔는데

   결국 이번에 한 전쟁을 주로 하고 다른 곳은 억제에 초점을 두는

   ‘원 플러스’ 국방 전략이란 이름 아래 '2개 전쟁 동시 수행’ 전략을 포기했다.

 

   미국은 새 국방 전략에서 앞으로 미국 안보 전략의 1순위는 아·태 지역이라고 밝혔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이번 원 플러스 전략은 미국이 아시아 쪽에 군사력을 집중하고 관심을 갖겠다는 것”이라며

  “이 경우 한반도 안보에 집중할 수 있어 우리에게 유리해졌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이 1990년대 이후 아·태 지역 중시 입장을 여러 차례 천명해놓고

   실제로는 중동 지역에 지상군을 대규모 투입하는 상황이 되풀이돼 온 만큼

   앞으로 똑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렇게 되면 중동에 발이 묶인 미군의 우선순위에서 한반도와 아·태 지역이 밀려날 수 있다.

   또 미국의 아·태 지역 군사력 강화 전략이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만큼,

   중국도 군비(軍備) 등에서 총력을 기울이면서 이 지역 긴장이 더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② 美병력·국방비 축소 - 유사시 첨단 전투기·함정 등 지원 줄어들 듯

   현재 전면전에 대비한 한·미 연합 작전계획인 ‘작전계획 5027’은 전쟁 발발 90일 이내에 병력 69만여명,

   함정 160여척, 항공기 2500여대에 달하는 대규모 미 증원군(增援軍)을 한반도에 파견토록 하고 있다.

   TPFDD (시차별부대전개목록)라 불리는 이 증원 계획엔 5개 항공모함 전단(戰團)도 포함돼 있다.

   각각 미 전체 병력 140여만명, 미 전체 항모 11척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로, 이라크전 참전 미군보다 4배 이상 많은 규모여서

    그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은 현재 57만명인 미 육군을 향후 10년간 52만명으로 감축하려는 기존 계획에 더해

   “49만명 수준으로 더 줄이겠다”고 했다. 미국의 한 연구소는 해병대도 현재의 20만2000명에서 17만5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F-35 전투기 등 차세대 첨단 무기 도입 계획도 수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 병력 및 장비 규모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현재 미 증원 계획엔 3군단 등 미 본토 지상군도 포함돼 있는데 앞으로는 아·태 지역 주둔 미군 중심으로

   한반도에 파견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미 본토에선 스트라이커 여단 등이 한반도에 파견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 증원 병력이 10만명 선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 작전계획을 변화한 상황에 맞춰 현실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③ 전작권 이양 -

  '지상전은 한국군, 美는 해·공군 지원' 추세 가속화전문가들은 오는 2015년 12월 전작권이 한국군에 넘어오기로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의 새 국방 전략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한다.

   미국은 앞으로 이라크전과 같은 대규모 지상전은 피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이미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기면 지상전은 한국군 주도로 하고 미군은 해·공군 중심으로 지원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에 채택된 새 국방 전략은 이런 추세를 더욱 가속할 가능성이 커졌다.

 

   결국 한반도 방위는 한국이 주도하고, 그 부담도 대부분 우리가 떠맡아야 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군의 독자적인 정찰 감시, 정밀 타격 능력 등을 서둘러 강화하고 ‘작전계획 5027’을 대체하는 새 작전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전작권 이양 이후에도 해·공군을 중심으로 대규모 증원 전력을 제공하고,

   한국군이 취약한 정보 감시 능력은 당분간 계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긴 뒤에는

   그 이전에 비해 구속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 한다.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은 “2015년 전작권 이양 이후엔 미국의 정치적인 이유에 따라 한반도 개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전작권 이양에 원 플러스 전략까지 겹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④ 주한미군 축소? - 감축 가능성 낮아…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할듯

   현재 주한 미군은 2만8500명 수준으로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여러 차례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말해왔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 내 주한 미군 추가 감축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올해 말 대선에서 양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미국은 주한 미군이 가족과 함께 3년간 한국에서 근무하는 동반 근무제를 추진하면서 이를 주한 미군 감축 계획이 없다는‘증거’로

   얘기해 왔지만 이 계획 또한 미 국방비 삭감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현재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의 40% 선인 방위비 분담금은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수준을 50%로 늘릴 것을 요구해왔다.

   한국국방연구원 김성걸 박사는 “2013년까지 방위비 분담금 수준이 한·미 간에 합의돼 있는데

   그 뒤 미국의 요구액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