戰時 한반도엔 어떤 영향

美, 하늘·바다만 책임져… 지상戰은 한국군 몫 될듯

 

출처: 조선일보, 입력 : 2012.01.07 03:24

 

미군, 인명 피해 최소화 초점

한국, 국방비 부담 더 커질 듯

 

미국의 새 국방 전략과 관련해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주한미군 전력에는 영향이 전혀 없으며

한반도 방위 공약에도 변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 국방비 대폭 삭감과 미 육군·해병대 병력 감축, 대규모 지상전에 대한 회피 성향은

우리나라에 유·무형의 추가 부담을 안길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우선 앞으로 지상전은 사실상 전적으로 한국군 몫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새 국방 전략 보고서는 "미군은 더 이상 대규모, 장기간 안정화 작전 수행에 발목이 잡혀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미군은 주요 전쟁에서 우방국을 지원할 때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하는 대신

해군과 공군 위주의 원거리 정밀타격 지원에 집중하면서 미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렇게 되면 당장 미군 69만명 증원 계획을 담고 있는 한반도 유사시 작전계획 5027부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69만명은 북한이 전면전을 도발하면 이를 저지한 뒤 청천강 인근까지 북진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나온

수치다. 현재 미군의 총병력(140여만명) 수준 등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고,

이번에 미 육군 감축 계획으로 더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미 국방 전략 변화가 불과 4년 뒤로 다가온 2015년 12월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맞물리면서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정밀 타격 무기와 정보·감시 체계 보강도 시급해졌다.

현재 우리 군은 전략 정보의 95%가량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밀 타격 및 정보·감시 체계 증강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미군이 곧바로 해당 전력을 축소하진 않겠지만 체계적인 대비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