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 재처리·우라늄 농축' 영구 금지 위기

 

[중앙일보] 입력 2014.02.28 02:30 / 수정 2014.02.28 02:40   미, 원자력협정 영구화 제안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협정의 유효기간을 기존의 ‘40년’에서 ‘영구히’로 못 박자는 제안을 한국 정부에 해왔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서울의 한 외교 소식통은 27일 “미국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서 ‘영구 적용’ 조항을 신설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현행 협정엔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사실상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구 적용’ 조항이 신설될 경우 앞으로는 농축과 재처리에 대한 논의조차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0월 베트남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하면서 본문에 농축과 재처리 금지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아 한국과의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본지 2월 27일자 1, 3면＞ 따라서 미국의 요구대로 영구 조항까지 삽입될 경우 한국에 대한 ‘이중 잣대’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974년 발효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오는 3월로 40년 시한이 끝난다. 양국은 2016년까지 협상 시한을 연장, 현재 개정 내용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지난 아홉 차례의 협상에서 미국은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해 달라는 한국의 요구를 거부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 상호 호혜적 입장에서 한국에 적합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원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