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한미원자력공동상설委

출처: 조선일보, 입력 : 2012.07.27 01:34   외교부 아닌 교과부가 주재… 美국무부 의제에 끌려다녀   한미는 매년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를 열어 90여개 원자력 분야 의제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상설위원회가 기술 분야에만 치중해 정책 분야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는 1974년 양국 간 원자력협정이 개정된 직후인 1976년 만들어졌다. 이듬해인 1977년부터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되고 있다. 미측 수석대표는 국무부 원자력 에너지 안전 국장인 반면, 우리 측 대표는 교육과학기술부 전략기술개발관이 담당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970년대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부터 최신 원전기술을 배우는 게 최우선 과제였다"며 "이러한 목적으로 상설위원회를 기술 담당 부처가 주도해 왔다"고 했다. 이렇다 보니 정책 분야와 관련해선 우리 측 주장은 말도 못 꺼내보고 미 측이 정한 의제에 그대로 끌려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업계는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와 관련해 ▲교과부 대신 외교부가 회의를 주재하고 ▲양국 대표를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며 ▲우리나라의 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 핵심 의제를 추려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