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한미FTA 개정협상…나쁜 결과보다 결렬이 낫다”

출처: 동아일보, 뉴스1, 입력 2018-01-08 17:28:00 수정 2018-01-08 17:28:26

 

기자단 만나 통상 현안 브리핑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나쁜 협상 결과보다 협상을 타결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나프타(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진행 중인 캐나다의 저스틴 트뤼도 총리의 최근 발언을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1주년 앞두고 지지층 결속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한미 FTA 개정은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이라는 원칙을 갖고 농축산 등 민감분야의 우리 업계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내 협상의 원칙은 우리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고, 우리 미래 세대의 손발을 묶는 역효과도 양보하지 않는 것”이라며 “최상의 협상 결과는 상호 ‘윈윈’이 돼야 하며 일방적으로 양보하거나 얻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1차 한미 FTA 개정 협상 때 수석대표로 참석했던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협상을) 언제 끝낼지 마지노선을 예단하기 쉽지 않다”면서 “최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효과적인 타이밍을 보겠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최근 철강·가전(세탁기) 등 우리 제품에 대해 수입제한을 강화하는 미국의 조치에 대해 “미국 내 아웃리치(out reach) 강화와 함께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곧 개시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에 대해선 “관광·문화·의료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 활로를 넓히고, 중국 진출 기업의 안정적 투자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그는 “과거에는 FTA 양적 확대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기술력 향상, 시장 다변화, 전략적 목표 다변화가 중요하다”면서 “올해 상반기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 남미국가와 무역협정 협상도 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 김 본부장은 “FTA 뿐만 아니라 산업, 서비스, 투자와 연계한 신 통상전략을 조만간 수립해 공개할 것”이라며 “통상본부 출범 10년 간 후퇴한 통상 인프라 재건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 응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