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압도적 힘으로 대응해 北비핵화"

출처: 조선일보, 입력 : 2017.12.20 03:15 | 수정 : 2017.12.20 07:56

 

[트럼프 新국가안보전략 발표]

 

"미사일 방어 능력 향상위해 韓·日과 MD 협력할 것

모든 결정에 '美 우선주의' 적용… 中·러는 경쟁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각)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기반을 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하고, 북한을 미국의 핵심 위협으로 꼽았다. 국가안보전략은 미국의 대외 전략을 대내외에 공포하는 것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각 대통령이 임기 중간에 발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취임 11개월여 만에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문제는 처리될 것이고,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그는 "미국과 동맹국은 비핵화를 달성하고, 그들이 세계를 위협할 수 없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은 보고서에서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고,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수단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이런 불량 정권의 대량파괴무기 개발을 무시하고 있으면, 위기는 오히려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무기로 미국인 수백만 명을 죽일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고 동북아 비확산체제를 지키기 위해 동맹과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또 "핵으로 무장한 북한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지구 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국과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상호 이익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또 "북한 미사일에 대비한 다층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성할 것"이라며 "역내 방어 능력 향상을 위해 한·일과 미사일방어(MD)에도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미국의 MD망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과 충돌하는 것이다.

 

백악관은 또 "모든 결정에 '미국 우선주의'를 적용할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힘에 도전하는 '경쟁국(Rival Powers)'으로 규정했다. 중국에 대해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지위를 대체하고,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지역 질서를 재편하려고 한다"고 했고, 러시아에 대해선 "자신들의 힘을 복원해 주변 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러와) 좋은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이는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약함은 충돌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고, 반대로 '무적의 힘'이 방어를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했다. '힘을 통한 평화'라는 안보 원칙에 따라 '무적의 힘'으로 패권 도전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워싱턴=조의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