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연합작전 지휘할 '미래司' 승인 불발

출처: 조선일보, 입력 : 2017.10.30 03:14

 

'한국군 사령관·미군 부사령관' 전작권 조기전환 계획에 차질

軍 "이견 없어… 내년에 논의"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넘겨받게 될 경우 한미연합사를 대체해 신설될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에 대한 한·미 간 합의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한·미는 당초 28일 서울에서 열린 49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 송영무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안을 승인할 계획이었다. 승인 불발에 따라 2020년대 초반을 목표로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던 정부와 군의 계획에 다소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현재 한미연합사는 전쟁 발발 시 미군이 사령관을 맡고 한국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체제로 운영된다. 이를 바꿔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행사하게 될 경우 미군이 지원 전력을 축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현재 연합사와 비슷한 정도의 전쟁수행 능력을 갖는 체제를 유지하면서 작전통제권만 한국이 넘겨받는 방안을 추진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이를 위해 현재의 연합사를 '미래사령부'로 바꾸기로 미국 측과 합의했지만, 당시 전작권 전환은 특정 시기를 못 박지 않고 '한국이 행사할 조건이 될 때'라고 했었다. 문재인 정부에선 이를 '가급적 임기 내 조기 전환'으로 앞당기려 하고 있고, 정부에선 이번 SCM에서 이 같은 미래연합군사령부 조기 창설안에 대한 양국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왔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29일 "이번 SCM에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안을 보고했지만 승인되지 않았다"며 "내년 SCM에 다시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군이 사령관,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지휘 체계에 대해 한·미 간 이견은 없다"며 "다만 참모단을 어떻게 구성할지 논의가 끝나지 않아 이번에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번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 추진'과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 확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를 위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완료 등에도 합의했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