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KFX는 국가적 중대사…기한 내 성공” 지시

출처: 서울신문: 2015-10-28 1면   방사청장 보고받고 긍정 반응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 거부로 논란에 휩싸인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 계획을 보고받고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핵심 기술의 국내 개발을 포함한 사업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기로에 선 KFX 사업이 일단 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평가되지만 관련자에 대한 추가 문책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장 방사청장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예결소위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박 대통령께서 보고 내용을 청취한 뒤 ‘KFX 사업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인 만큼 계획된 기한 내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 대면보고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장 방사청장,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의 서강대 전자공학과 동기인 장 방사청장은 박 대통령에게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4개 핵심기술 개발 및 체계통합 방안을 세세하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기술 이전 불가 논란과 관련해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안보 불안감을 조성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민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한다”며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KFX 사업 핵심 기술 4개 중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체계 통합 기술을 제외한 3개는 이미 상당 수준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AESA 레이더는 2006년부터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에서 개발 중이며 2021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AESA 레이더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30여개 기술 중 5개는 이스라엘과 영국, 스웨덴 등 해외 3개 국가와 부분 협력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보고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이날 대면보고를 계기로 2025년까지 KFX 시제기를 생산하는 데 성공해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됐다. 미국이 거부 입장을 통보해 기술 이전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이 행정적 절차가 미숙했다고 판단하면 문책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