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8억 삭감되고도 국회서 또 깎일 듯… KFX 앞에 첩첩산중

출처: 조선일보, 입력 : 2015.10.27 03:00   [국방위 의원 상당수 "美 기술이전 반대로 사업 불투명… 정부 승인 670억도 깎겠다"]   방사청, 대통령 보고 앞두고 "KFX 차질 없다" 밝혔지만 軍내부선 "개발지연 불가피"… 비난 잠재우려 무리수 둔 듯   - 軍 말바꾸기·낭비 행태 반복 KFX 스텔스기능 갖춘다더니 軍 이제 와선 "그 기능 없다" 사단·군단활주로 포화됐는데 무인항공기 대책없이 늘려   미 정부로부터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당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내년 예산과 관련, 정부에서 군 요구액인 1618억원을 670억원으로 삭감한 데 이어 국회 국방위에서도 추가로 깎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KF-X 사업을 총괄하는 방사청은 "(예산이 줄어도) 사업에 차질이 있을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대외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군 내부적으로는 개발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이 예산 부족으로 사업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최근 '사업 원점 재검토' 등 정치권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예산이 깎여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군 내부 보고서, "지연 불가피"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지난 9월 11일 군이 KF-X사업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한 1618억원에서 948억원을 삭감한 670억원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보냈다. 기재부는 지난 4월 미 정부가 우리 군 당국이 요구한 4개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한 사실을 방사청으로부터 보고받고 이같이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지난 9월 중순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 정부의 기술 이전 불가 방침을 최초 공개했지만, 기재부에는 미리 알린 것이다.   본지가 입수한 군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방사청은 기재부의 예산 삭감 직후 "개발인력 감축과 함께, 부품 구매비용과 시험 모델 제작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줄어 개발기간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국방부에 보고했다. 내년 KF-X 사업과 관련해 계획했던 것보다 47% 수준의 인력만 투입이 가능해 목표 대비 41%만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설상가상으로 국회 국방위에선 '사업 재검토'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 국방위는 26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를 열고 KF-X 문제를 집중 토의했으나 방사청 답변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27일 방사청으로부터 종합 대책을 보고받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군 당국은 미 정부가 이전을 거부한 4개 KF-X 핵심기술을 우리가 10년 안에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신뢰할 수가 없다"며 "27일 국방과학연구소(ADD) 관계자들을 불러 추가 설명을 듣고 KF-X 예산을 최종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도 KF-X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예산이 더 깎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방사청은 국회에서 예산이 추가로 삭감되더라도 KF-X 사업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방사청과 국방부가 대통령 보고를 앞두고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예산이 깎여도 괜찮다"는 식의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장명진 방사청장은 미국에서 이전을 거부한 4개 핵심기술 개발 대안 등 KF-X와 관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예산 낭비 행태 반복하는 군   이처럼 우리 국방 계획에 근본적인 차질을 빚게 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군에선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과거부터 이 같은 행태는 여러 차례 반복됐다. 최근에도 KF-X의 스텔스 성능 보유 여부에 대해 군 관계자들은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들은 KF-X 사업 계획을 확정할 때는 스텔스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언급했었다. 하지만 국방부 및 방사청 관계자는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KF-X에) 스텔스 기능은 없다"고 답변했다.   군의 예산 요구 및 사용과 관련해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군은 북한의 도발이나 도발 위협이 있을 때 긴급 소요(所要) 제기를 통해 비싼 무기를 구입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군 당국은 지난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포격 도발 당시 북 무인기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자 추가로 레이더를 구입해 이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긴급 전력 소요 결정은 28건에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만 5530억원이다. 앞으로 5703억원이 더 투입될 예정이다. 주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우리 군에서 도입하려고 계획 중인 무인항공기(UAV)는 200여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사단과 군단에서 운용하는 활주로는 이미 포화 상태가 됐지만 이에 대한 대책 없이 UAV 수를 늘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전현석 기자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