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式 이원집정부제 改憲 검토해야"

출처: 조선일보, 입력 : 2014.10.17 03:02 | 수정 : 2014.10.17 10:55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밝혀 김무성 "5·24 조치는 北의 사과 없이는 해제할 수 없어"   중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사진〉 대표는 16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改憲) 논의가 봇물 터질 것"이라며 "봇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방중 마지막 날인 이날 상하이 홍치아오(紅橋) 영빈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직선(直選)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고 국회에서 뽑힌 총리가 내치(內治)를 담당하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을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우리 사회가 철저한 진영 논리에 빠져 지금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데 그것은 '올 오어 너싱(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의 권력 쟁취전 게임 때문"이라며 "권력을 분점하고, 중립 지대를 허용해 다른 선진국처럼 연정(聯政)으로 가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우리 사회가 빠르게 맑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각제가 곧 부패 정치가 될 것이란 고정관념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 가능성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개헌을 원하는 의원들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지역감정을 배경으로 하는 양극(兩極) 정치 체제 극복을 위해 중대선거구제나 석패율제 도입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개헌론 때문에 경제 활성화가 안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말은 맞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개헌이 계속 미뤄져 왔고, 다음 대선 가까이 가면 결국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개헌론에 대해 "경제를 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 당내 친박(親朴)계도 시기상조론을 주장해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이 1987년 (헌법) 체제를 이제 청산할 때가 됐다"고 환영했다.   한편 김 대표는 5·24 조치 해제 주장과 관련해선 "5·24 조치는 우리 해군 장병 46명의 억울한 죽음과 관계된 것으로 북측의 사과 없는 해제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공공 개혁과 관련, "공기업 개혁, 규제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은 각각이 혁명적 분위기 속에서도 성공하기 어려운 주제"라며 "정부와 당이 서로 미룰 일이 아니라 협력해서 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민 부담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대로 갈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애국심에 호소해 접근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여야 동시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과 관련해선 "야당 중진들과 많은 물밑 대화를 해보니 모두가 오픈프라이머리를 하자고 했다"며 "다만 야당이 계보 정치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했다.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오스트리아는 1929년 헌법 개정 이후 외치(外治)를 담당하는 대통령은 직접선거로, 내치(內治)를 담당하는 총리는 국회에서 뽑고 있다. 대통령 임기는 6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다수당의 당수가 총리가 되며 야당과의 연정 등을 통해 내각을 구성한다.   상하이(중국)=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