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미사일 지침, 올해 4번 넘게 폐기선언 하려했다"

 

출처: 조선일보, 입력 : 2012.10.12 03:03 | 수정 : 2012.10.12 09:44   김태효 前청와대 기획관 "백악관서 만류해 취소"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11일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4차례 이상 '미사일 사거리 800㎞ 연장' 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려 했다"며 "이는 한미 미사일 지침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고 말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한미 미사일 협상을 주도해온 인물이다.   김 전 기획관은 이날 성균관대 교수회관에서 가진 본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뒤 "이는 대미(對美) 협상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안보 강화를 위해 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올해 △6·25전쟁 기념식 △제2 연평해전 10주년(6월 29일) 기념식 등 안보 관련 행사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늘리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려 했다는 것이다.   김 전 기획관은 "그때마다 백악관에 이런 방침을 통보했고, 한번은 기념식이 열리기 몇 시간 전 미 백악관 등에서 '한미 동맹을 고려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미사일 지침 폐기 선언을 취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전 기획관은 "한미 미사일 협상에서 민간 고체연료 로켓 분야가 빠진 것은 미국이 미래의 한국 정부를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5년마다 급변하는 한국 정부의 대외 정책을 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