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ew York Times] ‘트럼프 외교’ 1년, 성과 많았다

[중앙일보] 입력 2018.01.02 02:03 | 종합 29면 지면보기

 

트럼프, 북한을 ‘최대 위협’ 지목

평화적 압박으로 돈줄 90% 끊어

비핵화할 때까지 제재 이어갈 것

중국과 향후 50년 관계 설정 중요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지난 1년간 미국에 엄청난 시련을 안겨준 나라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였다. 우선 북한을 보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북한을 미국에 대한 최대의 안보 위협으로 지목했다. 전임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실패로 규정해 폐기하고 제재를 통한 압박 정책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여기엔 석탄과 철, 해산물, 섬유 등의 북한 제품 수입 금지가 포함됐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대북 압박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많은 국가가 대북 무역 중단, 외교관계 단절, 북한 노동자 추방 등의 조처를 하며 화답했다. 미국의 평화적 압박 정책으로 지난해 북한의 수출 수익은 90% 급감했다. 대부분 미사일 등 불법 무기 개발에 쓰여온 돈이다.

우리는 이런 고립 전략을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 핵과 장거리 미사일 폐기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 북·미간에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그러나 대화를 하려면 북한이 그만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미국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다.

미국의 대북 전략에서 구심점을 차지하는 건 중국이다. 북한 경제를 좌우하는 베이징이 보다 확실하게 평양을 압박하도록 중국 관리들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중국은 대북 제재를 도입하긴 했지만, 더 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워싱턴은 미·중간 무역 불균형과 남중국해 분쟁을 촉발하는 중국의 군사행동 등의 이슈에서도 미국의 국익을 관철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중국이 경제·군사 강국으로 급부상한 만큼 향후 50년간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대테러전도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이슈 중 하나다. 그 결과 이슬람국가(IS)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강점했던 영토를 대부분 수복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초점을 맞춘 신(新) 남아시아 전략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은 9·11 테러 주범 오사마 빈 라덴 같은 테러리스트의 은신처가 더는 될 수 없다. 파키스탄도 자국 영토 내에 숨은 테러범 색출에 나서야 한다.

 

.워싱턴은 모스크바에 어떤 환상도 없다. 지금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대단히 좋지 않다. 러시아는 조지아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미국 대선에 개입하며 주권을 침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주재 미국 대사였던 커트 볼커를 우크라이나 특사로 임명한 건 우크라이나에게 주권과 영토를 돌려주기 위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체결된 민스크 조약을 모스크바가 이행하는 것이 첫 단추가 돼야 한다. 이런 노력이 없다면,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

다만 서로 이익이 겹치는 이슈에선 미국과 러시아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 시리아 문제가 대표적이다. 마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시리아 내전을 해결하기 위해 체결한 제네바 정치 프로세스를 받아들일 뜻을 보였다. 모스크바가 이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조치에 나선다면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축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란 핵 협상은 미국의 중동 정책에서 더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이란은 탄도미사일 제한 규정을 위반하며 지역 내 안정을 해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렇게 날로 삼각해지는 이란의 위협에 총체적으로 맞서고 있다. 미국 의회와 함께 이란 핵협상이 안고 있는 결함들을 보완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테헤란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동맹국들과 공동 전선을 구축 중이다.

나는 미 국무부가 지난해 전 세계에서 고군분투하며 이룬 결과에 자부심을 느낀다. 국무부가 2018년에도 계속 진전을 이루도록 조직을 개편할 것이다. 개편은 국무부가 안고 있던 근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국무부는 미국이 직면한 세계적 문제들을 풀어가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세계 곳곳에서 미국인의 인명 손실과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어떻게 외교력을 사용할 것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한다. 다소간 어려움은 있지만, 외교가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믿는다. 국무부 직원들이 매일 애국심을 갖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걸 알기에 나오는 자신감이다. 전 세계에서 민주적 가치를 증진하며 미국 시민의 생명·자유를 수호하는 그들을 믿기에 내 자부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원문은 중앙일보 전재 계약 뉴욕 타임스 신디케이트 27일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