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빈 "韓, 美보다 中과 협력 더 중시할까 두려워"

출처: 매일경제, 입력 : 2017.06.08 17:57:57 수정 : 2017.06.08 20:16:14   中언론은 "사드배치 지연은 中의 압박효과 보여준것" 美국방부 "철회 없다는 한국 공식 입장 믿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용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한 데 대해 미국 정부와 의회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딕 더빈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7일(현지시간) 워싱턴 이그재미너와 인터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통제하는 데 있어 미국보다 중국과 협력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할까 두렵다"고 말했다. 더빈 원내총무는 이날 상원 세출소위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사드는 명백히 한국 국민과 그곳에 있는 우리 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배치 유보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의 9억2300만달러(약 1조379억원)짜리 미사일 방어체계를 제외할지 말지에 관한 문제가 한국에서 다시 정치적 논쟁이 된다는 사실이 당혹스럽다"면서 "그들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또 더빈 원내총무는 지난달 31일 문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을 언급하면서 "내가 한국에 산다면 미사일방어체계(MD)를 원할 것인데, 왜 문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면서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부소장도 "역사적으로 한국에서 진보세력이, 미국에서 공화당이 집권하면 항상 한미 관계에 틈이 생겼으며 사드 문제가 이 틈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 없도록 일제히 '대못질'에 나서고 있다. 게리 로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사드 배치는 동맹의 결정이고, 철회될 일이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공식 입장을 믿는다"고 밝혔다. 마크 밀리 미 육군 참모총장도 이날 "사드는 한국 국민과 주한미군을 방어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환구시보와 차이나데일리 등 중국 매체들은 한국 정부의 사드 용지 환경영향평가를 긍정적으로 보도하면서도 사드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돼야만 한중 관계 회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공산당 산하 환구시보는 8일 사설에서 "청와대가 사드 배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면서도 지난주에는 문 대통령이 미국에 사드 배치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이는 각각 중국과 미국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분명한 사실은 중국의 압박이 효과를 내 한국이 중국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여행상품 판매금지 등 중국 정부의 보복조치가 한국의 사드 배치 연기를 이끌어냈다는 의미로, 이는 중국 정부가 그동안 부인해온 정부 차원의 보복조치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신문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문제에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일리가 있으며 이런 요소는 앞으로 중·한 관계에서 이로울 것"이라며 "청와대가 사드 배치를 잠정 중단한 것은 중·한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태도가 전부는 아니다"며 "사드의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한 관계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고통의 상당 부분은 한국 측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드라마와 자동차, 스마트폰 등에 대해선 노골적인 협박을 꺼냈다. 신문은 "중대한 전환점이 없다면 한류의 쇠락을 되돌리기 어렵다"면서 "현재 중국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와 휴대전화는 옛 영화를 잃어버렸으며 중국산이 한국 제품을 대체할 기회를 잡았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 / 서울 =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