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우리나라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우리나라   앞으로 닥칠 대공황에서 일본은 구제되고 우리나라는 위험에 빠진다.   대공황의 최종목표는 중국을 주저앉히는 것이다. 물론 중국 진영에 가담한 국가들도 함께 피해를 본다. 불행하게도 박근혜 정부는 친중국 정책을 취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함께 막대한 피해롤 볼 것이다.   우리가 중국 때문에 위험에 빠졌다고 중국이 우리를 돕겠는가? 중국은 중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와 외교를 하는 것이지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와 외교를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어려워지면 오히려 우리를 통째로 삼키려고 할 것이다. 이것이 국제사회이다.   일본은 화폐의 남발로 대공황을 맞으면 일시에 거꾸러질 위험에 있었으나 일본이 중국 방어선의 첨병으로 나서는 바람에 구제된다. 일본이 무너지면 중국 방어선이 무너지므로 미국의 이익에 해가 된다. 따라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본은 미국이 구제한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경제적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우리를 먹여살리지만 삼성전자는 미국이 구글 등을 앞세워 견제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더구나 중국이 샤오미 등을 앞세워 추격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는가?   현대차는 더욱 어렵다. 현대차가 일본차의 품질을 앞설 수 있는가? 더구나 원-엔 환율이 하락하면서 일본차가 가격 경쟁력까지 앞서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여기에 현대차가 독일 차의 품질을 앞설 수 있는가? 미국은 자국의 자동차 회사를 보호하는데 현대차가 미국차를 앞설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대표기업도 이러한데 나머지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 그들이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시장에서 돈을 벌어 올 수 있는가?   지금 우리나라는 때 아니게 환율이 하락하고 있다.(원화 가격 상승)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다. 만약 미국이 원-달러 환율을 지속적으로 하락 시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채산성이 없어지는데 수출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엇을 먹고 사나? 생존이 가능한가 그 말이다.   정치 사회적으로도 위험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반정부 데모를 해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달래고 그들은 이득을 본다. 대공황이 닥치면 수많은 실업자들이 엄청난 데모를 할텐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에 빠지면 그나마 있던 바이어들도 떠난다. 그러면 수출길이 막힌다. 수출길이 막히면 돈이 없게 되고 그러면 무엇으로 식량과 원유 원자재 원재료 등을 사오나? 식량 사정 등이 어려워지면 또다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폭삭 주저앉는다. 이제 다시 일어서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이제 남복통일은 어려워졌다. 적어도 남한 주도의 통일은 요원해졌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이 조금 컸다고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데 통일을 시켜서 힘이 강해지면 더욱 제멋대로 할 것 아닌가? 그러면 미국의 국익에 해로운 통일을 미국이 찬성하겠는가? 미국의 동의없이 남한 주도의 통일이 가능한가?   일본은 더욱 통일반대에 날 뛸 것이다. 통일한국이 일본에게 위험이 될텐데 일본이 찬성하겠는가?   중국이 찬성한다고 해서 남북통일이 되는가? 미국의 찬성없이 말이다. 미국의 찬성이 있으면 중국의 찬성이 없어도 통일은 가능하다. 반대로 미국의 찬성이 없으면 중국이 아무리 찬성해도 통일은 불가능하며 무의미하다.   통일은 남북 당사자간의 합의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미국의 찬성이 없이 통일을 하면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고립된다. 지금의 북한처럼.... 고립된 통일한국이 생존할 수 있을까? 생존은 가능하겠지만 지금의 북한처럼 뒤처져 초라한 국가가 되기 쉽다. 국력이 약하게 되면 주변 중국과 일본에게 또다시 먹힐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가....   또한 통일없이 남한만의 힘으로 우리는 생존이 가능한가? 이 작은 나라로 세계 1,2,3의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생존이 가능한가 그 말이다.   일본은 미국과 손잡고 일취월장하는데 우리는 매우 어렵게 되었다. 한국 쇠퇴의 매우 위험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   지금이라도 친중정책을 버리고 친미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미국과 함께 중국 방어선에 동참해야 한다. 그러면 이번 대공황 때 우리도 구제된다. 중국으로부터 큰 손해를 볼 수 있지만 목숨을 잃을 상황까지는 가지 않는다. 중국 없이도 지금까지 잘해왔지 않는가! 중국 시장을 포기하고 나머지 전세계 시장을 차지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