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진들이 쏟아낸 개헌론… 親朴은 못마땅

출처: 조선일보, 입력 : 2014.09.25 03:01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서… 논의 본격화는 미지수]   이재오·이인제·김태호 등 "정기국회에 개헌특위 구성" 金대표는 "파행 정국 해결 후 본격적으로 말씀해 달라"   親朴 유기준·이정현 의원은 "민생법안 하나 통과 못시키며 무슨 개헌을 말하느냐" 김문수 혁신위원장도 부정적   새누리당에서 24일 "개헌(改憲)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비박(非朴)계 중진 의원들이 중심이 돼 지금부터 당장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개헌 전도사'를 자처해온 이재오 의원은 "보수 혁신의 쟁점은 개헌"이라며 "당 지도부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야당과 협상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망한 왕국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시스템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나라가 망가지는 원인이 됐다"며 "우리의 낡은 권력구조는 시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통일에 대비한 개헌도 필요한 시기"라며 "지금이야말로 그런 시대의 요구를 담아내는 개헌이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지금 정부가 개헌을 주도하기는 어려운 만큼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다음 (2016년) 총선 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오른쪽)이 24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옆에 앉은 김무성 대표도 평소 개헌을 주장해왔지만 이날은 “세월호법 마무리부터 하고 나서 논의하자”며 일단 제동을 걸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오른쪽)이 24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옆에 앉은 김무성 대표도 평소 개헌을 주장해왔지만 이날은 “세월호법 마무리부터 하고 나서 논의하자”며 일단 제동을 걸었다. /이진한 기자 김무성 대표는 개헌 발언이 쏟아지자 "개헌은 굉장히 폭발성 있는 주제"라면서 "현재 권력구조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국민이 다 인정하고 개헌이 필요하다는 컨센서스를 확보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취임 직후 본지 인터뷰에서 "권력을 적절히 분산시키고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분권형 개헌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등, 국회 내 개헌론자 중 한 명이다. 그러나 김 대표는 이날 회의에선 "파행 정국이 해결된 후 개헌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해주시길 당 대표 입장에서 당부드린다"고 했다.   여당에서 개헌론자들이 일제히 개헌을 얘기하고 나선 것은 보수혁신위 출범과 맞물려 혁신위 논의 테이블 위에 이 문제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개헌론자들은 또 선거 없는 내년을 개헌의 적기(適期)로 보고 지금부터 불씨를 키우겠다는 심산이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는 인사가 적지 않다. 새정치연합에선 우윤근 정책위의장이 가장 적극적으로 개헌을 얘기하고 있고,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개헌 찬성론자다. 문재인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헌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현재 국회에는'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활동 중이고 여당 의원 54명 등 모두 148명이 가입돼 있다.   하지만 여당발(發) 개헌 논의가 번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우선 새누리당 친박(親朴)계가 부정적이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민생 법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국회가 무슨 개헌을 말하느냐"며 "이 시점에서의 개헌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유기준 의원은 "지금 시기에 개헌을 논의하자는 것은 대통령 힘 빼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청와대도 개헌에 부정적이다. 의원들이 개헌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추동력을 갖기 어렵다. 개헌 반대론자인 김문수 혁신위원장도 본지 통화에서 "대통령제도 문제가 있지만 국회로 권한을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헌은 국민 마음에 공감대가 형성될 때 가능하다"고 했다.   이동훈 기자 김경화 기자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