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사 유지, 2사단 전방잔류… 美 한반도 전략 대전환

 

출처: 조선일보, 입력 : 2012.06.16 03:03 | 수정 : 2012.06.16 07:36   [美 군사 전략, 8년만에 유턴… 왜?] 경제 위기 이후 세계의 중심축 아시아로 이동 이라크 종전·아프간 철수로 군사적 여유 생겨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통제불능 사태 우려   최근 주한미군 측에서 나오는 한미연합사 존치, 주한 미2사단 포병여단의 한강 이북 잔류 등의 움직임은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가 노무현 대통령 집권 당시 보인 전략과는 180도 다른 것이다.   2004년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전(戰)을 이유로 미 2사단 병력 중 4000명을 한국에서 빼냈다. 당시 이 부대가 보유한 헬리콥터·장갑차 등 주요 화력도 모두 가져갔다. 또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넘기기로 하면서 한미연합사 해체도 밀어붙였다. 휴전선 인근의 2사단 소속 미군기지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2개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한반도 전력을 빼냈던 것이다. 공공연하게 반미(反美) 성향을 보였던 노무현 정부와의 불협화음도 이 같은 미국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경제위기 후 아시아 부상   2009년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세계의 중심축은 자연스럽게 아시아로 옮겨졌다. 새로 등장한 오바마 정부가 '아시아 중시' 전략을 천명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서울대 조동준 교수는 "미국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안보 공약과 동원 가능한 재원의 한계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며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방안을 검토해서 한미연합사 존치, 미군의 한강 이북 주둔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주한 미 2사단의 포병여단을 한강 이북에 잔류시켜 한국군과 함께 '한미 연합사단'을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라크·아프간 종전으로 여력 발생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재정을 압박하던 이라크전이 종결되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철수를 결정하면서 병력의 여유가 생겼다. 적군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효능을 발휘하는 아파치 대대의 경우, 미국으로 가져가기보다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 재배치를 고려 중이라는 관측도 있다.   ◇천안함·연평도 도발이 극적 전환점   2010년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爆沈)과 연평도 포격도발은 미국으로 하여금 한반도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모색케 한 결정적 계기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 관계자는 "김정일 급사 이후 북한 내부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천안함·연평도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경우 한반도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정부 안팎에 존재한다"고 했다.   중국이 천안함 사태에서 계속 북한을 두둔하고, 북의 핵·미사일 도발에서도 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것도 미국의 개입을 더 촉발시켰다는 분석이다. 주한미군의 후방배치를 계획대로 밀고 갈 경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에서 세계 초강국으로 떠오르는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미·일 동맹이 이전과 같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외교·안보적 제1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반도의 지정학적으로 가치를 더욱 주목하게 됐다는 것이다.   ◇"한미연합사 사령관 누가 맡느냐는 부차적"   국방연구원 김창수 연구위원은 "대북 억지력 강화 측면에서 볼 때 누가 연합사 사령관을 맡느냐는 사실 부차적인 것"이라며 "전시엔 공동 작전을 펴는 한미 간에 일방적 지시나 지휘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외국어대의 남궁영 교수는 "미국이 한반도 방위 태세를 강화한 대가로 방위비 분담 증가 등 한국의 부담을 늘려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신국방전략   지난 1월 발표된 미 오바마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으로, 중동·아시아 2개 주요전쟁 동시수행 전략을 포기하되 중국 견제를 위해 아시아·태평양을 중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전쟁의 교훈과 누적된 재정적자에 따라 국방비를 대규모로 삭감하고 대규모의 장기간 지상전에는 개입하지 않기로 한 것도 특징이다. 하지만 육군 병력 감축에도 불구하고 아·태 중시전략에 따라 주한미군 규모엔 변화가 없고 항공모함 수준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사이버전, 특수부대, 우주분야도 중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