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 끌어들이는 트럼프, 있는 기업도 옥죄는 한국

출처: 매일경제(사설), 최초입력 2017.01.11 00:03:02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포럼에 참석해 재벌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한 셈인데 출자총액제한제 부활과 금산분리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 비율 상향 등 대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들이 다수 포함됐다. 문 전 대표는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문제점과 삼성을 비롯한 4대 재벌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부 공약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취지와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지나친 규제로 기업 경영에 지장을 준다면 그렇지 않아도 쪼그라들고 있는 고용 시장에 한파를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 대통령 당선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글로벌 기업을 끌어들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는 법인세 대폭 인하를 공약으로 내건 것도 모자라 최근엔 자신의 트위터에 특정 글로벌 기업들을 거론하며 미국 밖에 투자하면 엄청난 국경세를 내야 할 것이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미국 에어컨 업체인 캐리어와 포드가 공장 이전을 포기했고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미국 공장 증설에 총 10억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협박을 받은 도요타가 5년간 미국에 1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선언하는가 하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은 지난 9일 트럼프와 만나 10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각종 규제로 기업을 옥죄며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막는 우리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수출 부진과 내수 불황,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말 9.9%까지 치솟은 청년실업률은 10%대 진입을 목전에 둘 만큼 심각하다. 이런 위기를 타개하려면 기업들이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를 막고 있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풀어 기업들이 마음 놓고 신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떤 개혁이나 정책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최고의 복지를 막아서는 안 된다. 재벌개혁을 이유로 기업들을 오히려 해외로 내몰고 고용 시장에 한파를 불러온다면 우리가 원하는 경제성장은 요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