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깐깐해졌다…

출처: 매일경제, 입력 : 2016.07.03 18:04:20 수정 : 2016.07.03 18:47:47   한국정부 위생검역 개선하고 공연저작권 등 지재권 보호 ◆ 美 민주당 대외정책 공약 ◆   유럽연합(EU)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5주년을 맞아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한국의 소고기와 돼지고기 위생검역조치(SPS)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EU는 또 "공연저작권과 지리적 표시제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EU FTA 이행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2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EU 집행위는 연례 보고서를 유럽의회와 EU 정상회의에 보고했다. EU는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지난 5년 동안 한·EU FTA 이행에 따른 성과를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제시할 방침이다.   EU는 "FTA를 완벽하게 이행하는 것은 양측에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던 이득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하다"면서 "몇 가지 FTA 이행과 무역에 관한 이슈들이 남아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U가 지식재산권 문제 가운데 사례로 지적한 공연저작권은 음악과 같은 저작물을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작곡가는 자신의 음원을 구입한 사람이 사적인 공간이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마음대로 틀지 못하도록 제한할 권한을 지니는데 한국은 대형마트, 카페 등에서 음악을 무분별하게 튼다는 지적이 항상 있었다.   지리적 표시제는 상품의 품질과 특성이 해당 상품의 원산지 때문에 생겼을 때 원산지 이름을 상표권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프랑스 와인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도 이런 지리적 표시제를 활용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를테면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에서 만든 와인 자체를 브랜드로 인정해주는 것과 같은 이치다. 만약 부르고뉴라는 지명을 식당, 술집과 같은 곳에서 사용하면 지리적 표시제에 따른 저작권 침해가 법적인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EU는 "전문가 집단과 실무자들이 FTA 이행과 시장 접근을 높이는 문제들의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EU가 문제 삼은 소고기와 돼지고기 위생검역조치는 축산물 유통 과정에서 '검역주권'에 속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EU의 이번 보고서는 일부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EU FTA가 긍정적인 효과가 컸다고 분석했다.   먼저 FTA 체결 이후 EU의 한국에 대한 수출액이 크게 늘었다.   EU는 "지난해 EU 제품의 한국 수출이 FTA 발효 이전 12개월에 비해 55% 증가했다"면서 "한국 제품의 EU 수출도 EU의 대한(對韓) 수출보다는 적지만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EU는 과거 일부 농산물에 대해 매겼던 높은 관세가 사라지면서 수출이 70%가량 늘었고 지난 5년 동안 EU의 자동차 수출도 3배 이상 늘었다는 점이 긍정적 효과라고 설명했다. EU는 상대적으로 적은 반사이익을 누린 한국도 대EU 수출이 늘어나 긍정적 효과가 컸다는 분석이다.   EU는 "관세가 완전히 면제된 한국 제품의 EU 수출이 35%, 관세가 부분 인하된 제품의 수출이 64% 증가했다"면서 "한국도 FTA를 체결하지 않았을 때보다 상황이 더 밝다"고 강조했다.   [김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