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나라 살림 적자 38兆… 6년만에 최대

출처: 조선일보, 입력 : 2016.04.06 03:06 | 수정 : 2016.04.06 10:54   [국가채무 590兆… 사상 최대] 국민 1인당 빚 1160만원… 공무원·군인 연금 합하면 나랏빚 1284조   지난해 나라 살림 적자가 38조원에 달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자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 채무는 한 해 사이 57조3000억원 늘어나 590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가 됐다. 여기에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향후 75년간 퇴직 공무원·군인에게 연금으로 줄 돈)까지 합친 가장 넓은 범위의 나랏빚은 1284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역시 사상 최대치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2015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나라 살림 적자 38조원…6년 만에 최대치   한 해 동안 나라 살림살이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관리재정수지다. 전체 수입에서 지출을 뺀 다음에 국민연금·고용보험 같은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를 뺀 수치를 말한다. 작년 관리재정수지는 38조원 적자로, 2014년에 비하면 1년 새 적자 폭이 8조5000억원 커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43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이후 6년 만에 적자 폭이 가장 컸다.   재정에 구멍이 커진 이유는 메르스 때문에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예산을 충당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가동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지고 있는 빚 규모도 늘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국가 채무는 중앙정부(556조5000억원)와 지방정부(34조원) 채무를 합쳐 590조5000억원에 달했다. 국민 1인당 1166만원꼴이다. 조용만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국가 부채는 절대적인 규모가 점점 커지게 마련"이라며 "국가 채무가 595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나마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세금 수입이 많았던 덕분에 예상보다 5조원 덜 늘었다"고 말했다.   가장 포괄적인 나랏빚 개념인 정부 재무제표상 국가 부채는 1284조8000억원이다. 재무제표상 국가 부채는 중앙정부 채무 외에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충당부채(향후 75년간 퇴직 공무원·군인에게 연금으로 줄 돈 659조9000억원)까지 합쳐서 계산하는데 이 돈이 1284조8000억원이다. 1년 전보다는 72조1000억원 늘었고,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773조5000억원)에 비하면 4년 만에 66% 증가했다.   ◇연금개혁 했어도 연금 충당부채 16조원 늘어   정부는 그래도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재정은 건실한 편이라고 설명한다. 지난해 국가 채무 590조5000억원은 경제 규모(GDP) 대비 37.9%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국가 부채 115.2%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긴 하다.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해 공무원연금을 개혁한 덕분에 충당부채 증가세를 억누를 수 있었고, 이것이 부채 지표가 급격히 나빠지지 않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연금을 받는 퇴직자들의 연금 수령액을 동결하고, 첫 연금 수령 시기를 60세에서 65세로 늘렸다. 또 연금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유족이 받는 연금 지급률을 70%에서 60%로 낮췄다. 이석희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장은 "일련의 개혁 조치로 52조5000억원만큼 충당부채가 줄어든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래서 2014년 47조3000억원 급증한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작년에는 16조3000억원만 늘어났다.   증가 폭이 줄긴 했어도 충당부채가 더 줄어들지 않은 이유는 연금 지급 방식을 개혁했음에도 연금 지급 대상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공무원 재직자는 1년 사이 108만1000명에서 109만3000명으로 늘어나고,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도 39만2000명에서 42만2000명이 됐다. 게다가 공무원연금만 수술했을 뿐 군인연금은 아직 손보지 못했다. 앞으로도 매년 연금 충당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도 연간 정부 예산의 3분의 1인 120조원을 복지 예산에 쏟아붓고 있는데, 고령화로 인해 복지 예산 지출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나랏빚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 지출은 법률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없으면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의무 지출이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을 짤 때 각 부처가 재량으로 하는 사업의 예산을 10%씩 줄여 정부 전체로 17조원을 아끼기로 했다. 임주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 규모가 작아 언제든 경제 위기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야 한다"며 "급증 추세인 국가 부채를 줄이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손진석 기자, 곽래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