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조선일보, 입력 : 2016.01.12 03:00 | 수정 : 2016.01.12 10:37
[北 4차 핵실험 파장]
핵실험 당일인 6일엔 北 비판, 다음날 美의 中비판에 기류 변화 남중국해 분쟁·위안부 타결 등 美·日의 중국 포위 상황 우려 잘 활용하겠다던 '핫라인'도 우리측 요구에 5일째 응답 없어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B-52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한 것에 대해 "우리는 관련국이 절제하고 신중하게 행동해 긴장 상황이 악순환하는 것을 피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한 것에 대해서도 "각국은 긴장 상황의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창완취안(常萬全) 국방부장은 한민구 국방장관의 전화 협의 요구에 닷새째 응답이 없다. 작년 12월 31일 한·중 국방부가 '핫라인(직통전화)'을 개통했을 때 한민구 장관은 "앞으로 안보 문제에 대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위해 잘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창 부장은 "핫라인 개통은 중국이 한·중 관계와 양국 군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라는 진짜 안보 위기가 닥쳤을 때는 '핫라인'을 먹통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동북아가 다시 '한·미·일 대 북·중'으로 뭉치는 모양새다.
국회 외통위, 美·中·러 대사 불렀는데… 中대사만 안왔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나경원 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이 11일 북한의 핵실험 후속 대응을 협의하기 위해 주요국 주한 대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마크 리퍼트(왼쪽) 미국 대사, 알렉산드르 티모닌(오른쪽) 러시아 대사는 참석했지만, 추궈훙 중국 대사는 불참했다. /이덕훈 기자
중국은 6일 북한 핵실험 당일만 해도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는 외교부 성명을 통해 북한을 비판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의 면전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고려하지 않고 다시 핵실험을 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나 7일 케리 미 국무장관이 왕이 외교부장에게 '중국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중국의 기류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한·미·일이 (대북 압박과 관련해) 너무 빨리 나간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중국 책임론에 대해선 불만이 많다"고 했다.
친중 성향인 홍콩 대공보가 이날 "북한의 수소탄 실험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관영 환구시보가 '북핵 해결의 키는 중국 손에 있지 않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 소식통은 "중국 외교 당국은 7일 내부 회의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안정을 동시에 강조하기로 결정한 것 같다"고 했다.
현재 중국은 핵실험 외에 남중국해 사태와 한·일 간 위안부 협상 타결 등도 감안해 북한을 보는 분위기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미·일 동맹이 중국을 포위하는 상황을 우려한다. 한·일이 위안부에 이어 군사정보 보호 협정까지 처리할 가능성도 주목한다. 미·일에 대한 중국의 해묵은 견제 심리가 '한·미·일 대 북·중'이라는 옛 구도를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중국도 김정은의 핵 도발을 두고 볼 수는 없는 입장이다. 당장 한·미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논의할 수 있고, 일본은 북핵을 빌미로 재무장에 속도를 내려고 한다. 이는 중국이 북한 핵 문제만큼 민감해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중국이 북한을 핵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강수'를 둘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은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때도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움직였다.
당시 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근거로 중국 내 북한 은행의 거래를 통제했고, 중국인의 북한 단체 관광을 사실상 금지했다. 수출입 통관 검사, 북한 노동자 비자 발급 등도 '법대로' 처리하며 한동안 북한을 압박했다. 고위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이번에도 안보리 결의 이후 대북 제재 수위·방법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지금 중국의 반응과 국제 정세 등을 감안할 때 3차 핵실험 때보다 약간 더 강한 제재를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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