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열린 韓·中 EEZ 협상… 中 여전히 "땅 크니 바다 더 달라"

출처: 조선일보, 입력 : 2015.12.23 03:00 | 수정 : 2015.12.23 06:57   차관급으로 격상됐지만 양국 입장차 여전히 커… 회담재개 자체가 큰 의미   서해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연안에서 200해리, 370㎞)을 정하는 회담이 22일 서울에서 열렸다. 양국이 해양 경계 획정을 위해 공식 회담을 가진 것은 7년 만이다. 과거 국장급 협의가 차관급 협상으로 격상된 것도 처음이다.   양측은 2시간 30분간의 회담에서 차관급 회담의 정례화(연 1회)에 합의했다. 우리 정부 수석대표인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회담 직후 "오늘 양국은 기본 입장을 서로 교환했다"며 "한두 번의 협상으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이날 회담이 '탐색전'으로 끝났다는 얘기다. 중국 측 수석대표인 류전민(劉振民) 외교부 부부장도 "올해 회담을 가동시킨 게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EEZ 경계 획정은 한·중 간 대표적 난제다. 서해는 좁은 바다라 한·중이 서로 EEZ를 주장하면 겹치는 수역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럴 땐 겹치는 부분의 중간선을 택해 EEZ 경계선을 긋는 게 국제관례다. 그러나 중국은 해안선 길이, 대륙붕 면적, 배후 인구 등을 고려해 EEZ 경계를 중간선보다 동쪽(한국 쪽)에 그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남대 이석용 교수는 "이걸 '형평의 원칙'으로 포장하는데, 결국 땅이 크니 바다도 더 갖겠다는 얘기"라고 했다. 19년간 수없이 열린 EEZ 경계 획정 회담에서 양측이 아무 결론에도 이르지 못한 이유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게 이어도 관할권 문제다. 이어도는 한국 최남단 마라도에서 149㎞, 가장 가까운 중국 측 유인도 위산다오(余山島)에서 287㎞ 떨어졌다. 수중 암초라 어느 나라 영토도 아니고, 어느 나라 영해에도 속하지 않는다. 우리 정부는 이어도가 우리 영토와 가깝기 때문에 실질적 점유를 통해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전략이지만, 중국은 '형평의 원칙'에 따라 EEZ 경계를 그으면 이어도 관할권이 중국 쪽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밀접해진 한·중 관계에 따라 중국이 다시 회담에 응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중국이 기존 주장을 굽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용수 기자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