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업기술력 이미 한국 넘었다” 29%…

[중앙일보]입력 2015.12.07 00:14 | 경제 3면 지면보기   일본에도 밀려 샌드위치서 샌드백 될라   전경련, 업종별 단체 30곳 설문 경쟁력 회복 위해 규제 완화 필요    한국 산업이 중국의 저가 공세와 일본의 기술력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에서 이보다 못한 ‘샌드백’ 신세로 전락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젠 중국에 기술력으로도 위협 받고, 일본의 기술에 대해선 더욱 격차를 느낀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의 업종별 단체·협회 30곳을 대상으로 ‘한·중·일 경쟁력 현황’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6일 발표했다. 반도체·자동차·기계산업 협회 등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묻는 질문에 “이미 추월당했다”는 응답이 29%에 달했다. “1~3년 내에 중국 기술이 우리를 앞지를 것”으로 우려한 단체도 50%였다. 반면 가격의 경우 중국 업체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응답은 8% 뿐이어서 기술·가격 양쪽에서 중국에 크게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현대경제연구원이 6일 과학기술평가원의 자료를 토대로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중국과 한국의 국가적 기술 격차는 1.9년이었지만 지난해엔 1.4년으로 줄었다. 특히 화웨이·샤오미 같은 업체들의 성장 속에서 전자·정보·통신 업종은 같은 기간의 기술 격차가 2.4년에서 1.8년으로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연구원은 “중국은 ‘제조업 2025’ 정책 등으로 기술력 확보 노력을 지속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과거 많은 국내 업종이 가격경쟁력으로 승부했지만 이번 전경련 조사에서 “가격 우위에 있다”는 단체는 30%에 불과했다. 기술 쪽에서도 “우리가 뒤진다”는 평가가 65%로 많았다. 전경련은 “국내 산업이 중·일 모두에 대해 기술과 가격경쟁력을 함께 잃어가는 ‘샌드백’ 신세로 전락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중·일과의 ‘경쟁 우위’ 회복을 위해 업종별 단체들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기업 규제 완화’(50%)를 꼽았다. 이어서 ▶법인세 인하와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 지원(36%) ▶ 연구개발(R&D) 지원(26%) ▶사업 재편을 위한 기업활력법 제정(16%) 등의 순이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기업이 성장의 한계를 돌파하고 신(新) 산업을 키울 수 있게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업종별 단체들은 “매우 심각하고, 장기간 지속될 것”(66%)으로 진단했다.   김준술 기자 jsool@joongang.co.kr .   [출처: 중앙일보] “중국 산업기술력 이미 한국 넘었다” 29%…일본에도 밀려 샌드위치서 샌드백 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