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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朴계 "반기문 대통령에 친박 총리 가능"… 개헌론 제기

상 상 2015. 11. 13. 17:40

출처: 조선일보, 입력 : 2015.11.13 03:00 | 수정 : 2015.11.13 11:33

 

['개헌' 말도 못 꺼내게 하더니'分權형 개헌' 띄우기 나서]

 

"대통령 外治, 총리는 內治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를"

"민생 도탄에 빠져 있는데 장기집권 정략에 골몰하나"

 

여권(與圈) 주류인 새누리당 친박(親朴)계가 '분권(分權)형 개헌(改憲)'의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다. 그동안 개헌 발언을 막는 데 앞장섰던 친박계가 도리어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퇴임 이후까지를 염두에 둔 장기 전략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친박계인 홍문종 의원은 12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희 생각에는 이원집정부제, 외치를 하는 대통령과 내치를 하는 총리, 이렇게 하는 것이 현재 5년 단임제 대통령제보다는 훨씬 더 정책의 일관성도 있고 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홍 의원은 "20대 총선이 끝난 이후에 개헌을 해야 된다는 것이 현재 국회의원들의 생각이고 국민의 생각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는 '반기문 대통령에 친박 총리,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하기도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최근 "5년 단임 정부에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앞으로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여권에서 개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기어였다. 지난해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 주장이 쏟아져 나오자 박 대통령은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킨다"며 논의 자체를 막았다. 지난해 10월 김무성 대표가 중국 상하이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하루 만에 사과한 적도 있다. 이후 이재오 의원 등 비박계 인사들이 개헌을 간간이 주장해왔을 뿐이다. 하지만 요즘 친박계 인사들은 사석에서 거침없이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 등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개헌 이니셔티브를 먼저 쥐어야 한다'는 건의가 최근 청와대로 다수 올라갔다고 한다.

 

친박계 의원들은 20대 총선 이후가 분권형 개헌의 적기(適期)라고 말한다. 친박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개헌이 안 된 것은 차기 대선 유력 주자가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2017년 대선의 경우는 아직 유력 주자가 떠오르지 않았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대선 주자군도 분권형 개헌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친박계 인사들의 분권형 개헌 구상이 박 대통령 임기 이후의 영향력 유지와 연결돼 있다고 보는 해석이 많다. 한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대구·경북(TK)이라는 탄탄한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내각제로 개헌이 이뤄질 경우 박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도 이를 기반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친박계 핵심 인사가 "박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이분을 모시고 계속 정치를 하자는 구상을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최근 불거진 청와대발() TK 의원 물갈이설을 개헌과 연결시켜 보는 시각도 있다. "TK에서 일정한 의석만 확보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분권형 총리를 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수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다. 박 대통령이 분권형 개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개헌론은 친박계 일각의 구상에 머물다 사그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의 개헌 입장도 분권형이 아닌 대통령 중임제였다.

 

여론이 분권형 개헌에 얼마나 동조할지도 미지수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권의 실정으로 민생은 도탄에 빠져 있고 경제는 날개 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는데 정권 실세들은 장기 집권을 위한 정략에만 골몰하고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동훈 기자, 이옥진 기자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