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공존의 열쇠 `경제통일`에 있다

출처: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5.11.05 17:35:34 | 최종수정 2015.11.05 17:54:05   광복 70년, 한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분단 체제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성공은 절반의 성공일 뿐이다. 유라시아 대륙의 당당한 일원이면서도 지난 70년간 한국은 오로지 해양과 항공을 통해서만 발전을 도모했으며, 그것도 북쪽으로는 막혀 있는 섬보다도 못한 현실에 놓여 있었다. 분단은 보이지 않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강요해왔다. 타국 젊은이들이 세계적인 기업을 창업하는 20대에 우리 청년들은 안보를 수호해야 하며, 매년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지불해야만 한다.   북한은 어떤가? 3대 세습에 이르는 독재 체제에다 주민의 인권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기아의 위협은 상시적이며, 간단한 의약품조차 없는 현실에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북한 경제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이다. 북한의 장마당 경제 활기는 착시효과일 뿐이며, 일부 정경유착형 부유층이 형성되고 북한 당국의 재정과 대부분 주민의 생활은 모두 악화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체제 위협을 우려해 개혁개방을 주저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지속된 가뭄으로 식량난 악화도 자명한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각인된 최빈국 불량 국가, 바로 북한의 오늘이다.   한국 경제에도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그동안 한국 경제 발전을 책임졌던 압축적 성장 모델은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한국은 이미 고령화·저성장 사회에 진입했다. 단기적 처방이 아닌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며, 성장 모델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통일대박론`은 통일을 새로운 국가 발전의 계기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북 정책 패러다임에서 통일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남북한 간 체제 이질성과 현 대치 구조에서 통일 논의를 본격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에 고민이 있다.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 답이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로 구성돼 있다. 현 상황은 화해·협력 단계에 해당한다. 화해·협력 단계의 목표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아울러 남북한 간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즉 자유로운 접촉과 단일 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사실상 분단 구조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유라시아의 물류와 교통의 중심으로 거듭나려 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신동방 정책을 통해 시베리아와 극동 개발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일대일로와 신동방 정책 모두 한반도라는 태평양으로의 출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에 공통성이 있다. 그러나 분단 체제는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을 물리적으로 단절시킴으로써 한반도를 유라시아 경제 통합 과정의 섬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중국과 연계되는 고속철과 고속도로 건설, 한반도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연결 및 시베리아 가스전과 한반도 가스관이 연결될 경우 한국은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교통 물류·에너지 네트워크의 허브가 될 수 있다. 북한이 지정한 5대 경제특구와 19개 경제개발구에 대한 투자는 남북한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한이 경제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 있는 증거다. 남북한의 경제 통일은 중국 동북3성 개발, 그리고 러시아 시베리아 극동 개발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 통일로 통일비용을 걱정할 이유가 없어진다.   대륙의 변방이었던 지난 5000년과 달리 한국은 이제 하나로 통합되고 있는 유라시아와 발달한 태평양 문명권의 중심에 있다. 분단으로 인한 한반도의 물리적 단절을 극복하면 우리는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경제 네트워크의 중심이 될 것이다. 한반도 르네상스와 팍스코리아나 시대를 꿈꾸지 못할 이유가 없다. 선진국을 넘어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신뢰성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경제 통일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은 물론이다. 경제 통일을 통해 남북한 모두 공존·공영하는 사실상의 통일을 도모할 때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