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일정 빠듯하고 생산비 증가 우려… 이륙까진 앞길 험난(한국형전투기 사업)

출처: 서울경제, 입력시간 : 2015/03/30 18:10:19수정시간 : 2015/03/30 22:30:39   [한국형전투기 우선협상자에 KAI] 개발 일정 빠듯하고 생산비 증가 우려… 이륙까진 앞길 험난 산업 파급효과 크지만 선진국도 25~30년 걸려 '외국엔진 전차' 재연 가능성 록히드마틴 기술이전 관건…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도 美 견제로 국제분쟁 소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선정됐다. 3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8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이같이 결정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KAI와 대한항공 2개 업체를 대상으로 개발계획과 개발능력·비용 등을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업체로 KAI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KAI는 고등훈련기 T-50과 경공격기 FA-50, 기동헬기 수리온 등의 항공기를 개발한 경험이 있는데다 기술력 등에서 앞서 입찰제안서 평가에서 대한항공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F-X 개발사업은 KF-16과 유사한 성능의 기체에 탑재되는 레이더·전자장비 등은 더 우수한 '미들급' 전투기를 오는 2025년까지 개발해 모두 120대를 2032년까지 전력화하는 사업이다.   특히 개발비(8조6,600억원)와 양산비용(9조6,000억원) 등 18조2,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창군 이래 최대 무기도입사업으로 꼽히며 고용 30만명, 50조원에 이르는 산업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왜 KAI인가, 선정 이유=선정 결과는 예상했던 바지만 격차가 컸다는 후문이다. KAI와 대한항공의 경합에서 방사청이 평가 기준으로 삼은 항목은 모두 28개. 방사청 관계자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점수 차이가 뚜렷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항공우주산업 전문업체로서 KAI가 쌓아온 기술력과 생산능력·인력이 선정 이유로 꼽힌다. 그렇다고 대한항공이 완전히 사업에서 배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정 분야에서 대한항공과 기술제휴선의 기술이 뛰어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 주체인 방사청의 교통정리가 가능하다.   ◇개발 일정 빠듯, 예산 증액 가능성도=그러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넘어야 할 장벽이 하나둘이 아니다. 우선 개발 일정이 빠듯하다. 앞으로 9년 안에 초도기를 생산해내야 하는데 완벽한 항전장비를 갖춘 4.5세대 세미 스텔스기를 이토록 짧은 기간에 완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KAI는 물론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그동안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다는 점을 고려해도 일정은 촉박하기 그지없다. 당장 능동배열(AESA) 레이더를 개발하는 데 선진국의 경우 25~30년이 걸렸다.   방사청은 이에 대해 "개발이 늦어지는 부품은 나중에 완성하더라도 일정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자칫 잘못하면 국산화의 문제가 드러난 엔진을 외국산으로 사용하는 흑표전차의 사례가 재연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예산도 개발비만 8조6,600억원이 잡혀 있고 생산비용 9조6,000원은 추산일 뿐이다. 프랑스가 라팔 전투기 133대를 생산하는 데 40조원 가까운 돈이 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KF-X 생산도 최소한 10조~12조원은 넘어설 것이라는 게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추정이다. 성능 시비가 일 가능성도 짙다. 우선 공대공 업무만 개발하고 공대지 능력은 나중에 개발한다는 계획은 일정 지연뿐 아니라 개발비용 및 생산비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국제협력,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두 가지 측면에서 국제협력 역시 난제로 손꼽힌다. 먼저 기술협력선인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얼마나 높은 수준의 기술을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가 관건이다. KF-16 면허 생산부터 한국과 인연을 쌓아온 록히드마틴은 T-50 공동개발, F-35A 판매 등으로 KAI와 기술협력의 역사가 깊지만 핵심기술 이전은 인색했다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총사업비의 20%를 부담하기로 약속한 인도네시아와의 국제협력은 양날의 칼이다. 숫자는 작아도 판로까지 확보하면서 개발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의 뒷면에 미국의 견제가 대기 중이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할 고급기술이 이슬람권인 인도네시아를 통해 테러단체나 불량국가에 흘러들어갈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기술 이전이 제한 받을 가능성이 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