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세미나 "1國2경제 체제가 통일비용 절감"

 

출처: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4.04.24 17:22:49| 최종수정2014.04.24 17:45:12   한국이 북한 지역을 `특별경제구역`으로 설정해 통일하면 독일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자유경제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선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독일은 통일 비용 대부분이 사회보장과 관련한 단순한 이전지출이었다"며 "통일 후 경제특구 방식으로 북한 경제를 관리한다면 더 낮은 비용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특구 방식으로 `1국 2경제 체제` 방식을 선택하면 북한 경제가 비교우위에 따른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며 민간 투자 참여로 정부 부담을 덜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 이후 곧바로 경제를 통합하기보다는 상이한 경제 체제를 유지하며 북한을 `특구`로 개발해 북한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완충기간`을 둬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날 세미나 주제발표를 진행한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통일은 대박이다` 저자)는 "통일은 무력도 아니고 정치 협상도 아니다"며 "북한 정권과 주민을 구분하는 투트랙 접근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민간 주도로 `민심`을 끌어오면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 체제 아래 통일로 가기 위해서 민간 역할 분담은 기본"이라며 정부가 주도하는 기존 통일정책보다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한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