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 "연방정부 채무한도 못올리면 경제파탄"

 

출처: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3.01.15 18:01:13 | 최종수정 2013.01.16 09:26:32 공무원 임금·연금지급도 중단   버락 오바마 대통령,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이 약속이나 한 듯 한목소리로 공화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미국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부채한도 상향 조정 협상이 한 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인식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백악관에서 지난 4년간의 대통령직 수행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이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올려주지 않으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공화당이 부채 상한선 상향 조정을 거부하고 있다"며 "부채한도가 상향 조정되지 않으면 사회보장연금, 공무원 임금 지급 등이 중단ㆍ연기될 수밖에 없다"고 염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은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비용을 낼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행동하거나, 아니면 미국 경제를 또 한 차례 위기에 몰아넣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부채 상한선 조정 여부를 정부 지출 삭감과 연계시키는 것은 미국 국민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교섭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미국 경제를 볼모로 몸값을 받아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공화당을 향해 날선 비판을 했다.   공화당에 협상 주도권을 빼앗겨 질질 끌려다녔던 지난해 8월 부채 상한선 상향 조정 협상 때와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버냉키 의장도 의회가 신속하게 부채 상한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버냉키 의장은 이날 미시간대 강연에서 "부채 상한선 상향 조정은 추가로 재정적자를 늘리지도 않고 신규 정부 지출이 새롭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며 "(정치권이) 부채 상한선을 올려주지 않는 행동은 마치 돈을 절약하기 위해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버냉키 의장은 "정부가 비용을 결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피하려면 의회가 부채 상한선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이트너 장관도 이날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과 의회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의회가 채무상한선 재조정 협상에 실패하면 미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며 "디폴트 사태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의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악의 경우 의회가 부채 상한선 상향 조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미국 정부는 공무원 임금ㆍ사회보장연금 등 정부가 지출해야 하는 각종 비용 지급을 연기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다.   지난 15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미국 의회가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을 경우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치는 "중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적자 감축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올해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치는 그러나 미국 경제가 꾸준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디폴트(채무불이행)에 처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뉴욕 = 박봉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