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美 `3월 금리인상` 굳히기…韓 1300조 가계빚 `비상`

상 상 2017. 3. 6. 18:15

출처: 매일경제, 입력 : 2017.03.05 18:15:32 수정 : 2017.03.05 21:19:09

 

옐런 연준의장 "물가 2% 목표 근접고용 개선"

"올 금리인상 속도 빠를것"-기준금리 역전 땐 韓銀, 금리 올릴 수도

비은행 대출 비중 높은 저신용·다중채무자 직격탄

 

금리인상 임박

 

미국이 이달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고 미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급부상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면 1344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국내 가계부채 부실화 개연성이 높아지고 취약가구·한계기업 리스크 관리에 경고등이 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연내에 3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미 기준금리와 국내 기준금리가 역전된다는 점에서 한국은행이 울며 겨자 먹기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전망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지난 3(현지시간) 시카고 경영자클럽 강연에서 "연준 고용 목표가 대체로 달성됐고 물가는 2% 목표에 다가서고 있다""고용과 물가가 예상에 부합하면 이달 회의 때 기준금리 추가 조정이 적절할 것"이라고 밝혀 3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옐런 의장은 "올해 금리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 같다"며 연내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 연준 2인자인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도 가세했다.

 

피셔 부의장은 3일 열린 콘퍼런스에서 "최근 3개월간 나쁘게 나온 경제지표가 없었다""최근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한)상당수 연준 위원들이 밝힌 견해를 강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3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옐런 의장 발언 후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79.7%까지 치솟았다. 지난달 27일만 해도 35% 수준이었지만 급격히 오른 것이다. 연준은 오는 14~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연준은 2015년과 지난해 12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린 상태로 이달 중 금리를 또 인상하면 미 기준금리는 0.75~1.00%가 된다.

 

 

미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되고 인상 속도도 빨라지면 국내 주택담보대출 등 시중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지난 1월 시중은행 가계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3.39%로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 같은 금리 수준은 20152월 이후 111개월 만에 가장 높다. 시중금리가 오르면 금융비용이 상승하고 차주의 빚 부담이 커진다. 지난해 말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 규모인 1344조원으로 치솟은 상태로 시중금리 상승은 취약가계와 한계기업 이자 부담을 키울 수밖에 없다.

 

 

남윤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0.1%포인트 오르면 폐업 위험이 7~10.6%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저신용·다중채무자가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는다. 미 정책금리나 국내 기준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 데다 고금리인 비은행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저신용·다중채무자 중 73.2%가 비은행대출(대부업·상호금융·보험사·캐피털)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을 2금융권에서 3곳 이상 받고 있는 다중채무자 수도 최근 급증하고 있다. 금융연구원의 '가계부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다중채무자가 2015년 말 40만명을 넘어선 뒤 2016년 말 현재 5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가계부채에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비은행권 대출 평균 금리는 은행권의 최소 3배에서 최대 7배까지 차이가 나므로 연체·파산 리스크가 높다"고 지적했다.

 

 

가파른 미 기준금리 인상은 신흥국 대외 건전성 리스크도 키운다. 미 기준금리 인상으로 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신흥국에서 뭉칫돈이 이탈할 수 있다. 해외 유동성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외환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 1997~1998년 겪었던 IMF 외환위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속적으로 경상흑자를 내고 있고 외환보유액도 넉넉하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신흥국 경제가 혼란스러워지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현행 0.5~0.75%인 미 정책금리가 올해 말까지 0.25%3차례 인상되면 미 정책금리(1.25~1.50%)가 한국은행 기준금리(1.25%)를 웃도는 역전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압박을 받게 된다. 국내 경기가 여전히 침체된 상태에서 금리마저 올라가면 경기 회복 국면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진단이다. 뉴욕/황인혁 특파원

 

 

[뉴욕 = 황인혁 특파원 / 서울 = 정석우 기자 / 김규식 기자 / 박윤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