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생존법(1)

국가 생존법   이제 우리나라가 위험하다는 것을 다 아는 만큼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책임한 종놈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 나라의 책임있는 주인이라면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야기할 때이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너무 엄청난 이야기여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 혼자 이야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그런 이야기는 정교한 계획은 물론 정치,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내 개인적으로도 지금 급한 일에 매달려 있으며 그것 말고도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러나 국가 생존에 관한 일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니 다른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므로 시간을 짜내서라도 말해야 한다.   우선 생각나는 대로라도 방책을 적고나서 나중에 심도있고 체계적으로 다시 정리하려고 한다. 그러는 것이 땅을 치고 앉아만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된다.   경제학의 분류에 따라 정부(국가)와 기업, 가정(개인)이 할 일을 나누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먼저, 정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폭동을 진압하는 일이다. 앞으로 대공황이 벌어지면 반드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날텐데 어떠한 형태든 폭동은 반드시 막아야한다. 먼저 경찰이 나서서 불법적인 데모와 폭동을 진압해야 하며 그것이 안 되면 할 수 없이 군대가 나서야 한다. 전국 계엄령을 내려서라도 폭동을 반드시 막아야한다. 폭동을 선동하는 자는 현장에서 사살하고 폭동에 가담하는 자도 체포하여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 사회 안정 없이 나라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폭동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폭동은 문제만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폭동을 선동하고 폭동에 가담하는 자는 끝까지 찾아 엄하게 처벌하고 폭동에 가담하지 않는 선량한 국민은 구제하야 한다. 그래야 국민 대다수가 폭동에 가담하지 않고 나라가 안정을 찾게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험이 어느 정도로 갈지 모르겠으나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여 국민 배급제를 준비해 놓아야 한다.   처음에는 일부 국민을 대상으로 값싸게 생필품을 배급을 하는 단계를 거치고 나중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고 식량마저 떨어지는 국민이 대량으로 나오는 단계에 이르면 단순 노무를 댓가로 무료 배급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배급할 때 폭동 선동자와 가담자는 반드시 색출하여 배급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사회적 안정을 찾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국방이다.   대공황으로 전 세계가 불안해지면 세계적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때가 되면 미국도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자칫하면 넘어간다. 매우 위험한 시기이다.   이때에 예비군을 현역에 준하는 군대로 대량 조직해야 한다. 대공황이 발생하면 대량 실업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폭도로 변질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엄청난 실업자들을 집에 사는 상설 예비군으로 조직하여 폭도로 변질될 것을 방지하고 폭동이 일어나면 그들을 진압하는 자원으로 써야하며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를 지키는 자원으로 써야 한다.   대량의 실업자들을 집에 사는 상설 예비군으로 조직하는 것은 사회 안정(치안유지)과 국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니 매우 실용적일 것이다. 물론 상설 예비군에게는 최소 생활비를 지급해야한다.   그 다음에 정부가 할 일은 범죄예방이다.   대공황이 발생하여 소득이 끊기면 수많은 범죄가 발생한다. 이른바 생계형 범죄이다. 수많은 도둑들이 생겨나고 강도, 사기, 폭력, 도박, 마약, 살인 등등의 범죄가 대량으로 발생한다. 이때 범죄자들을 체포하고 단속하며 예방하는데 경찰과 함께 상설 예비군을 활용하면 좋은 효과를 볼 것이다.   그와 동시에 정부가 할 일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대공황은 30년 정도이고 이 30년만 잘 넘기면 우리는 세계의 최상위 선진국이 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누구든지 희망이 있으면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   어려운 가운데 아이들을 교육하고 미래를 설계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산설비를 유지 보수하면서 경제 회복기가 올 때를 기다리자고 말해야 한다.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했던 일들을 고치고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차분하게 해 나가게 되면 30년은 금방 지나간다고 말해야 한다.   그동안 엉터리로 방치되었던 정치, 군사, 경제, 과학, 외교, 정보, 사회, 법률, 학술, 교육, 역사, 문화, 예술 등등과 각종 제도를 차분하게 제대로 고치는 기회로 삼자고 말해야 한다. 그런 것들을 고치는데 30년은 정말 소중하고 요긴한 시간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와같은 일을 해야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사람들을 대량 동원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바쁘게 일하느라고 못 쉬었으니 대공황 30년은 엎어진 김에 충분히 쉬고 이것을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자고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한다.   일단 이렇게 사회안정이 된 다음, 국방에 힘을 기울인 뒤, 대공황 30년을 쉬면서 대도약의 발판으로 삼자는 사회적 기풍이 조성되면 우리나라는 정말로 경제 회복기에 대도약하게 된다.   우리가 그동안 보수 유지해왔던 산업설비들이 세계를 휩쓸고 우리나라는 최상위 선진국으로 우뚝 설 것이다. 이런 것을 전화위복(轉禍爲福: 화가 복이 된다)이라고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사회안정을 찾느라고 폭동 선동자 몇몇을 사살하고 국민 대다수가 최소한의 생계비를 받으며 대량의 상설 예비군에 소속되며 매우 적은 보수를 받으며 나라의 각종 제도를 고치게 되지만   그러는 동안 산업설비를 보수 유지하면서 30년이 후딱 지나게 되면 우리는 최상위 선진국이 되고 통일도 되고 꿈의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결정된다.   나는 우리민족의 현명함을 믿는다. 나는 우리민족의 밝은 성격을 믿는다. 따라서 나는 우리민족의 밝은 미래를 믿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