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30조 금융부실 뇌관 폭발전 출자전환 승부수

출처: 매일경제, 입력 : 2016.04.04 17:36:42 수정 : 2016.04.05 10:41:40   부실채권 주식전환 첫 사례…은행 수익성개선·기업회생 토대 기대   중국 경제 위기 '뇌관'으로 지목돼 온 천문학적 규모의 은행권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출자전환 카드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차이신을 비롯한 중국 매체들은 정부 고위 당국자 말을 인용해 "중국 은행권 부실채권 출자전환이 곧 승인될 것"이라며 "출자전환 규모가 1조위안(약 18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이 은행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을 허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은행이 기업에 대출해 주거나 회사채를 인수한 뒤 물린 부실채권(원리금 상환 불능)은 큰 부담이다. 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쌓는 대손충당금 때문에 실적이 악화되고 자기자본비율이 뚝 떨어지면 신용도가 추락해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실적이 더 안 좋아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실채권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중국은행까지 디폴트 상황에 빠져 금융시장이 붕괴되면 중국 경제 성장세가 가파르게 둔화하는 경착륙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게 중국 경제 비관론자들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중국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서둘러 금융권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커져왔다.   실제로 지난해 말 현재 중국 상업은행들의 부실채권 규모는 1조2744억위안(약 230조원)으로 2006년 6월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상업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은 1.67%로, 1년 만에 0.42%포인트나 급등했다. 10분기 연속 상승세다.   이런 상황에서 출자전환 승부수는 단기적으로 상당히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 회수 불가능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을 허용하면 은행 대차대조표상에서 부실을 덜어내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부실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된 만큼 대손충당금을 쌓을 필요가 없어 은행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된다. 기업도 더 이상 원리금 상환 부담을 질 필요가 없어지면서 회생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기업이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면 은행은 보유 지분만큼 배당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출자전환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파산하면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는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 또 출자전환을 한 기업 부실이 심화되면 주주가 된 은행이 해당 기업 구조조정을 미루고 추가 대출을 통해 부실을 키울 가능성도 있다. 특히 중국 국유기업들이 대거 포진한 철강, 석탄, 조선 등 분야는 설비 과잉이 심각해 출자전환보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일본 은행권 출자전환에도 최근 중국 훙하이그룹에 매각된 샤프 사례를 들어 "출자전환은 궁극적인 부채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단 출자전환 대상은 신용도가 높은 국유기업의 '잠재 부실채권'으로 한정된다. 잠재 부실채권이란 부실채권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부실 가능성이 높은 '요주의' 단계 채권을 의미한다.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국영기업 부채를 출자전환해 금융 비용을 줄이고 은행 부실도 막겠다는 의도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달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직후 기자회견에서 "중국 기업 부채 문제는 (은행 대출 등) 간접 금융 비중이 높은 탓"이라며 기업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자본시장 육성과 출자전환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기업 부실채권 외에도 급증한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같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컨설팅회사 잉캔 자료를 인용해 "올해 1월 중국 온라인 개인 대 개인(P2P) 대출업체가 주택계약금 명목으로 대출한 자금이 9억2400만위안(약 16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7월 계약금 대출 규모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한 수치로 대출금리 연 최고 24%에 달해 주택경기가 하락하면 부실화될 위험이 크다는 진단이다.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 / 서울 = 김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