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의 대참화

한국외교의 대참화   이번 새 미-일 안보지침은 일본의 위상을 전지구적 규모와 우주까지 넓혔다.   미국은 어떤 기준으로 일본을 친구로 판단했을까? 미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한다.   판단 기준은 두가지다. 중국과의 FTA인가? 미국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인가? 중국이 주도하는 AIIB에 가입하는가 안 하는가?.   불행하게도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 한-중FTA를 맺었고, 중국이 주도하는 AIIB에 가입했다. 반면에 일본은 중-일FTA를 맺지 않았고 미국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이 주도하는 AIIB에 가입하지 않았다.   누가 미국의 친구이고 누가 미국의 친구가 아닌지 분명히 갈라졌다. 결정적인 순간에 박근혜 정부는 중국에 붙었고 일본은 미국에 붙었다.   이제 대미외교와 대일외교에서 박근헤 정부, 나아가서 한국 정부는 일본에 상대가 않된다. 당장 위안부 문제에서 판결이 났다. 일본이 아무 사과도 않했다. 그럼에도 미국에서는 일언반구도 않한다. 일본은 미국의 친구이고 한국은 미국의 친구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기 때문이다.   이제 독도문제가 불거지면 어떻게 될까? 보나마나 일본이 이길 것이다. 일본은 미국과 전지구와 우주까지 함께할 나라이다. 그에 반해 한국은 기껏해야 한반도에 국한할 나라 아닌가? 상대가 되겠는가? 미국이 일본과 이익을 함께하는 범위와 미국이 한국과 이익을 함께하는 범위가 비교가 되겠는가? 따라서 그까짓 독도를 일본에 준다고 해서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그밖에 외교문제에서 우리는 일본에게 번번히 당할 것이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대리인이다. 그러한 일본이 우리를 내리누를 때 우리가 상대가 되겠는가?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일본의 상대가 않되고 일본을 따라잡을 생각은 아예 못하게 되었다. 앞으로 일본이 미국을 등에 업고 유엔 상임이사국에 들어가면 우리의 목숨은 일본에게도 달려 있게된다. 우리는 지극히 위험하게 되었다.   또한 경제적으로 현재에도 우리는 일본에 상대가 되지 않는다. 여기에 미국이 일본편에 서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과학기술은 일본에게 상대가 되는가? 군사적으로 우리는 일본을 이길 수 있는가? 여기에 미국이 일본편에 설텐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도 지극히 위태롭게 되었다.   사태가 이렇게 되기전까지 미국은 우리에게 그렇게도 명확하게 힌트를 주었는데 박근혜 정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중국에 붙었으니 미국이 박근혜 정부를 얼마나 어리석게 보겠는가?   2013년 말 미국은 바이든 부통령을 보내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현명한 베팅이 아니다.”라고까지 말해주며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을 끝까지 무시하고 중국에 붙었으니 미국은 한국이 얼마나 얄미웠겠는가? 얼마나 한국을 어리석게 보겠는가?   한국은 미국의 군사 보호국이다. 한국의 안보는 미국이 책임지라고 전작권을 미국에 떠맡기고, 이익을 보기 위해서 중국과 FTA를 맺는다? 미국 주도의 TPP는 내팽개치고? 이익을 보기 위해 중국이 주도하는 AIIB에 가입했다? 미국이 말리는데도?   결국, 보호는 미국에게 받고 재미는 중국과 보겠다?   중국에서 몇 푼 먹겠다고 목숨까지 위험한 소탐대실을 하겠다? 미국으로서 이러한 한국의 태도가 얼마나 불쾌하고 우습게 보이겠는가?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오판에 따라 우리는 커다란 곤란을 겪게 된다. 우리의 역사가 약소국으로 가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외교적 대참화는 우리역사를 대참사로 끌고 갈 수 있다.   세계를 보는 안목이 이처럼 좁은 사람이 어쩌다 이 시점에서 한국의 대통령이 되었을까? 어쩌다 한국의 대통령이 되어 우리를 파멸의 전환점으로 내몰았을까? 우리민족은 참으로 운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