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미사일 대비 8조7천억 투입

출처: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5.04.20 17:37:28| 최종수정2015.04.20 23:59:09   국방부 중기계획,1인 급식비 9441원으로 인상·상병봉급 19만5800원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할 전력을 구축하기 위해 향후 5년간 8조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병사 봉급(상병 기준)도 2017년에는 19만5800원으로 인상한다. 국방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6~2020 중기계획'을 공개했다.   내년부터 5년간 국방력 건설과 유지에 들어갈 총예산 규모는232조5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인건비와 무기 보수 비용 등 전력운영비 155조4000억원(연평균 5.2% 증가)과 무기 도입에 드는 방위력개선비 77조1000억원(연평균 10.8% 증가) 등이다.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 체인(Kill Chain)' 구축에 6조원을 배정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전력 확보에는 2조7000억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병사 처우를 개선하는 데 1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2017년 상병 봉급은 19만5800원으로 오른다. 장병 1인 기본 급식비도 1일 7190원에서 2020년 9441원으로 인상된다.   군은 성능 불량이 드러난 K-11 복합소총 구매 물량을 5년간 1만700정에서 8600여 정으로 축소했다. 통영함에 장착된 것과 같은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를 탑재할 예정이었던 소해함의 2차사업도 사업 시기가 늦춰졌다.   사업자 교체로 법정 분쟁 가능성이 있는 KF-16 성능개량사업의 재원도 7000억원 감액됐다. 군은 방산 수출을 지속적으로 늘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국방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방산 수출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훈련기 도입(T-X) 사업 등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36억달러(세계 15위)인 방산 수출 규모가 2020년 50억달러(12위)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