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문재인] 일자리 추경 10조원 … 사드 문제, 미·중 사이 외교 첫 시험대

[중앙일보] 입력 2017.05.10 02:20 수정 2017.05.10 16:37 | 종합 12면 지면보기   대기업 법인세, 고소득자 세금 인상 한·미 FTA 재협상도 현안으로   경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에게 준비기간은 없었다. 바로 실전이다. 눈앞에 닥친 경제 현안을 문 당선인이 이끄는 새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풀어 갈지 공약 점검을 해 봤다.   분야별 핵심 공약으로 본 문재인 정부의 과제 문 대통령 당선과 함께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 추경의 문패는 ‘일자리’로 정해져 있다. 지난 7일 문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올 초 발표한 ‘2017년도 공무원 채용계획’에 더해 1만2000명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추가 채용과 교육 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일자리 추경 편성 시 반영하고 인건비와 법정 부담금은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 일자리 81만 개 창출은 문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문제는 재원이다. 문 당선인 공약엔 증세안도 포함돼 있다. 문 당선인은 지난달 19일 TV토론에서 “부자와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공약집에 따르면 이익(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기업에 물리는 법인세 최고 세율이 22%에서 25%로 올라간다. 대기업 대주주가 주식 양도 과정에서 올린 이익(주식 양도차익)에 적용하는 세율도 20%에서 25%로 인상된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도 강화돼 5억원 초과 시 40%인 소득세 최고 세율이 3억원 초과 42%로 조정된다. 고액 자산가에 대한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율은 7%에서 3%로 내려간다. 김갑순 동국대 경영대 교수는 “세목과 인상률, 대상과 목적을 분명히 한 뒤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법인세 인상 역시 기업이 노동자 임금이나 가계 등 다른 부분에 세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엄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인세 인상 계획이 국제 흐름에 역행한다는 우려도 새 정부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재벌 개혁, 경제 민주화도 문재인표 경제공약의 핵심이다. 문 당선인은 옛 조사국 같은 대기업 전담부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확대·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신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예정이다. 문 당선인의 통상공약은 다른 경제공약에 비해 세부 그림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통상조직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외교부로 이관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다는 방향만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 또는 종료”를 주장하고 있지만 문 당선인은 “군사동맹과 FTA를 바탕으로 한·미 간 전략적 유대를 강화한다”는 원칙만 밝힌 상태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비스 수지까지 따진다면 한·미 FTA는 미국에 절대 불리하지 않은 협정이란 점을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에 충분히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      단계별 조치 통해 북 비핵화 유도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나설 듯     외교안보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은 문재인호가 가장 먼저 돌파해야 할 난제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대북 기조는 ‘담대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 구상’이다. 북한의 ‘선(先) 행동론’ 대신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들의 동시 행동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 당선인이 밝힌 구상의 핵심이다. 구체적 방법론에 대해 문 당선인은 “북한이 충분히 검증되는 핵동결을 하면 이에 상응해 한·미 군사합동훈련을 축소 조정하는 식으로 단계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의 기본 정신인 ‘행동 대 행동’ 원칙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문 당선인은 후보 시절 북한이 6차 핵실험 등 고강도 전략도발을 감행할 경우 이런 ‘당근’은 물 건너갈 것이라는 경고도 명확히 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계속 보유국 의지를 보이면 새 정부에서도 협상은 힘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당선인은 일단 북핵 문제에 있어 남북이 선순환의 돌파구를 찾으면 본격적인 교류·협력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 재개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례를 보면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대가로 쌀·비료 지원,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문 당선인은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그 토대 위에서 협상 테이블에 나오면 그 단계에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 재개를 위한 첫 단계인 ‘검증 가능한 핵동결’에 응할지다. 문 당선인은 이에 대해 “북·미 관계가 정상화돼 제재가 해제되면 (핵 개발에 쓴) 비용보다 훨씬 많은 보상을 받게 된다. 북한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문 당선인이 강조하는 한국 주도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예민한 현안이 쌓여 있다. 당장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새 정부의 대미·대중 외교가 첫발을 어떻게 떼느냐와도 직결돼 있다. 문 당선인은 후보 시절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해 “차기 정부에서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만 밝힌 채 의도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 2일 미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문제를 민주적으로 처리할 시간이 좀 더 있다면 미국이 한국민들에게 더 큰 신뢰를 받을 것이고 한·미 동맹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12·28 일본군 위안부 합의 역시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 당선인은 정책공약집에서 12·28 합의 재협상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인정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 단체 측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형사배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일본은 합의상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협상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    적폐청산특위 가동, MB정부도 조사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추진     정치   .문재인 정부는 ‘통합’과 ‘적폐 청산’ 공약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국정 운영의 묘(妙)를 발휘해야 한다. 문재인 당선인은 후보 시절 “대통합 정부 구성을 위해 진영을 가리지 않고 합리적 진보부터 개혁적 보수까지 다 함께하겠다”며 통합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집에서 밝힌 공약 1호는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적폐 청산’이다. 이를 위해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가칭)가 설치된다. 문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의 4대 강 비리 등도 다시 조사해 부정 축재한 재산이 있다면 환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국정 역사 교과서도 적폐로 규정했다. 입시·사학 비리에 연루된 대학은 정부 지원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적폐 청산 과정에서 선명성을 내세운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이 경우 정부조직법 국회 처리,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통과 등이 늦어지면서 새 정부 초기 국정 운영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재인 청와대’는 ‘열린 청와대’를 지향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이다. ‘청와대-경복궁-광화문-서촌-북촌-종묘’ 등을 역사·문화거리로 조성해 시민 휴식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고 인사 시스템도 투명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당선인은 역대 대통령의 주요 통치 수단이었던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4대 권력기관에 대한 권한도 내려놓겠다고 공약했다. 우선 고위 공직자 비리 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한다. 또 검찰이 현재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약속했다. 국가정보원은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해외·안보테러·국제범죄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회계검사권을 국회로 이관하고 국회 소속 회계검사기관을 신설하겠다고 제시했다. 문 당선인은 선거권 연령과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의 피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을 폐지해 보편적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는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가칭)를 세우고 뇌물·배임·횡령·알선수재·알선수뢰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양형을 강화한다. 또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할 방침이다. 방위사업 비리는 처벌 수준을 이적죄(적을 이롭게 한 죄)에 준하도록 강화하겠다고 했다. 방산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이익에 대해선 징벌적 가산금을 대폭 올리고 한 번만 적발돼도 즉시 퇴출시킨다.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을 5대 비리로 보고 연루된 공직자는 고위 공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개헌과 관련, 문 당선인은 2018년 초까지 개헌안을 만들어 그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      기초연금 30만원, 아동수당 10만원 재원 마련 못하면 시행 힘들어   사회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복지 분야 정부 지원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문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신설을 주요 복지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약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은 일괄적으로 내년부터 월 20만원, 2021년 이후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과 재산에 따라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다. ‘치매 국가책임제’도 문 당선인의 공약이다. 치매안심병원 설립, 전국 치매책임병원 지정,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을 세부안으로 잡았다.   문 당선인은 만 0~5세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5%로 낮추는 ‘아동 입원진료비 국가책임제’ 도입계획도 밝혔다. 또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비중도 4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중앙정부 예산(국고)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모두 저출산대책의 일환이다. 문 당선인은 고교·대학입시제도 개편구상도 밝혔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일반고와 특목고 입시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진로·적성 맞춤형 고교학점제(DIY형 교육)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등 대입제도 개편도 예고했다. 주요 노동공약으로는 ‘칼퇴근법’으로 불리는 연 1800시간대 근로시간 단축,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있다. 하지만 공짜는 없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공약을 실행하는 데 들어가는 재원은 더불어민주당 측 추산으로도 연 35조원에 달한다”며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를 놓고 반발이 만만치 않아 결국 공약 일부를 포기하거나 수혜 범위 축소, 단계적 실행 등으로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