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공황이 다가오고 있다. - (6)

7. 우리의 대비

 

우리경제가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는 대홍수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는 우선, 시장을 확보해야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생산하기 위한 지하자원 및 에너지가 있어야 하며

식량이 있어야한다.

 

무엇보다도 그런 것을 살수 있는 달러와

급격한 달러 쏠림현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달러가 있어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경제급변 사태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건전한 경제를 이룩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산업의 첨단 고도화와 이를 뒷받침 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한다.

 

이것을 정리하여 말하면,

 

국내적으로

① 저축은행, ② 미분양 아파트, ③ 가계부채, ④ 정부재정 건전화, ⑤ 군사적 무장

⑥ 첨단 산업화 ⑦ 과학기술 개발과 발전

 

대외적으로

① 달러확보, ② 시장확보(FTA), ③ 식량확보, ④ 원유확보, ⑤ 지하자원확보,

도합 12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13년 말이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2년이다.

 

2년 안에 우리는 하루바삐 최소한 10가지 문제를 해결해서 위험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1) 국내적으로 해야 할 일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① 저축은행 문제는 약 16조원의 문제이고 지금 해결하고 있는 중이니 젖혀두고,

② 미분양 아파트 문제도 약 10조원 문제이니 비교적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업체에게 매각을 독촉하고 안되면 자산공사에게 강제 매각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빠르게 해결해야만 한다.

 

③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에게 큰 문제이다. 2010년 말 기준 개인부채는 937조2천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암덩어리이다.

2년 안에 이 막대한 가계부채를 얼마큼 최대한 줄일 수 있는가에 우리경제의 미래가 달려있다.

 

④ 정부재정 건전화 문제도 우리경제에 큰 걱정거리이다.

지금도 정부부채 규모가 2010년 말 기준 367조1천억원,

또 전체 공기업 부채가 2010년말 기준 254조6천900억원 ,

 

거기에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와,

그 밑에 수없이 많은 시군구 기초 자치단체의 부채,

그리고 거기에 딸린 수많은 지방 공기업 부채까지 더해지면

우리나라 전체 국가부채 규모가 얼마나 커질지 알수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도 무료급식, 대학생 반값 등록금 등의 포퓰리즘 정책이 증가하고 있다.

그것으로 정부재정을 갉아먹지 못해 안달이다.

우리나라를 쓰러뜨려 분해해 먹을 작정인가?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라면 이래서는 않된다.

국민 누구든지 국가재정을 나누어 먹는데 혈안이 될게 아니라

한푼이라도 덜써서 국가부채를 줄이는데 혈안이 되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누구의 나라인가 말이다...

또다시 나라가 쓰러져 남자는 남의 나라전쟁에 총알받이로

여자는 성 노리개로 끌려가서 개죽음을 당해야 정신을 차리겠는가?

남에게 종살이, 노에생활을 또한번 겪어야 정신 차리겠는가?

 

나라가 쓰러지고 나면 나중에 아무리 후회해도 살아나지 않는게 나라 아닌가?

국가재정을 파먹는데 혈안이 된 자들은 부디 정신차렸으면 좋겠다.

 

너만 죽는게 아니라 우리 모두 죽고

우리만 죽는게 아니라 우리자손까지 모두, 영원히 죽는다.

부디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⑤ 군사적 무장

국제적 급변사태는 자칫 전쟁을 불러 올수도 있다.

전쟁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당장 급한 함정, 전투기, 탱크등 군장비를 구입하고

실전 대비 훈련을 충분히 해야한다.

 

지금 우리 군은 전투군으로 육성하는데 매진하고

실전대비 훈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시의 적절한 정책이다.

여기에 군장비를 하루빨리 충분히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시작전권을 2015년으로 반환시기를 늦춘 것은 우연인지 알고 그렇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매우 다행스러운 것이었다.

 

2013년부터 전개될 전세계적인 위험상황에 2012년 4월에 작전권을 반환받았다면

혹시 모를 위험에 우리 홀로 대처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다.

 

우리 바로 옆에 중국이라는 핵과 각종 미사일이라는 현대식 군장비로 무장한 13억의 대국 때문이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미국과 대등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버티고 있고,

또 우리보다 몇 갑절 많은 군사비를 쓰고 있는 일본이 있으며,

북한 113만 대군이 바로 우리곁에 있는 상황에서 급변사태가 터지는 동안 우리 홀로 우리를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무래도 당분간 우리는 미국과 동맹을 강화해야지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⑥ 첨단 산업화

여태까지는 당장 2년안에 해결해야할 급한 일이었고 이제는 장기적인 목표를 말해야 하겠다.

우리산업을 첨단 산업화 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많은 정책들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고 있으니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거기에 한가지 덧붙이자면 레이저 산업을 말하고 싶다.

지금 펼쳐지고 있는 21세기는 레이저 산업 시대가 도래한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하루빨리 레이저 산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국가에서 레이저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했으면한다.

 

⑦ 과학기술 개발과 발전

과학기술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우리가 살수 있다.

이는 산업의 첨단화 뿐만아니라 그보다 더 먼 미래를 위하여서도 과학기술의 개발과 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뭐 IT, BT, ...등등도 다 좋다 하지만 빼먹으면 않되는 것이 레이저 과학기술이다.

21세기는 레이저시대가 도래하므로 레이저를 적극적이고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 대외적으로는

 

① 달러

제일 급한 것이 달러이다. 달러 현찰을 말하는 것이다.

미 국채는 가격이 폭락하므로 피해야하고 꼭 달러 현찰이 필요하다

달러의 급격한 쏠림현상으로 많은 나라에서 달러가 부족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많은 나라들은 국가 부도 사태를 당하게 된다.

 

따라서 달러 현찰이 경제 급변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가 3천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두배 세배가능한 대로 더 많이 계속 쌓아 두어야 한다.

그것도 미 국채가 아닌 달러 현찰로...

 

이와함께 외환규제 제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외화를 되도록 못빠져 나가게, 또는 최소한 될수 있으면 늦추게...

 

그 다음에 재화의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재료, 그리고 식량을 구매할 달러가 또 필요하다.

용역의 대가로 지불할 달러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② 시장,

FTA로 경제 시장을 계속 넓혀 나가야 한다.

미국과는 하루속히 비준을 끝마쳐야 한다.

경제 공황때 유럽과 미국의 FTA 시장이 우리의 목숨을 살려줄 것이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수출시장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

그 중에서도 경제영토라고 불리우는 FTA 시장을 하루빨리 확대해 나가야 한다.

 

미국에 이어 호주, 캐나다가 FTA를 기다리고 있으니 미국을 하루빨리 끝내고

연내에 호주 캐나다 등과 줄줄이, 빨리빨리 FTA를 맺어야 할 것이다.

 

③ 원유,

원유는 석유를 대표로하는 에너지 자원을 말한다.

원유를 비롯하여 가스 석탄등과 같은 에너지 자원을 확보해야한다.

 

저번에 정부에서 원유자주율? 20%까지 높이고 유사시 이라크와 하루 백만 배럴씩 우선 도입하기로 하는 협정을 맺은 것은

앞을 내다 본 매우 훌륭한 정책이다.

앞으로도 계속 유사시를 대비하여 원유및 에너지 자원을 확보 비축해야한다.

 

④ 식량

저번에 곡물 자급률을 2015년까지 65%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을 빨리 시행해야 한다.

그 보다도 더 많은 식량을 유사시에 대비하여 확보해야 할 것이다.

어쩌면 식량이 원유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지 모른다.

곡물과 사료작물 모두 빨리빨리 확보해 놓아야 한다.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⑤ 지하자원

우리나라 산업이 생산을 하려면 지하자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조기에 대량 확보해야한다.

정부에서는 한국자원공사를 앞세워 이를 실천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유럽 미국과 같은 외국과 함께해야 할 것이다